'4년째 하락세' 한전 주가...전기요금 인상만이 해답?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주가가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전 내부는 물론 에너지업계와 증권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외엔 반등요인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주가는 1월 30일 기준 25550원이다. 지난해 3월부터 2만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6월까지는 주당 6만원을 넘기도 했지만 그후로 4년 가까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 부과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원 믹스 변화 시 전력 공급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정책 비용 증가, 전력 가격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전력의 특성 상, 전환손실로 인해 가격왜곡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큰 비효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치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 요금제도를 조절하다 보니 불투명한 규제로 시장실패가 초래되고 있다. 결국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하된다. 폐쇄적인 요금제도의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연료비,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시키는 연료비연동제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다.

한전은 용도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고 있으며 원가가 동일해도 다른 요금을 적용해 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까지는 물가안정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요금을 결정했고, 최근에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원가 이하의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전기요금, 전기차 전기요금, 초, 중, 고 및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필수사용량보장공제로 저소득 가구보다 소비량이 적은 1~2 인 중위소득 이상 일반가구에 혜택 집중돼 왜곡된 요금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필수사용량보장공제의 경우, 수혜가구가 900만으로 약 4000억원 소요됐으나 이 중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1.8%에 불과했다. 왜곡돼 있는 정책과 세수낭비만 줄여도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 4000억원,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할인 4000억원 등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전 내부에서도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로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종료했다. 또한 오는 6월까지 연료비 연동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 주가 추이.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만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SEC는 지난해 말 한전에 "충분한 요금인상이 없을 때 연료비 부담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달라"면서 "정부가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면 언제가 될지, 어떤 고객이 영향을 받게 될지, 얼마나 올릴지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전은 "유연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예측이 어렵고, 전기요금도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알기 힘들다"면서도 "향후 연료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기요금은 인상이 없다면 ‘2019회계연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 점이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속된 연료가격 상승이 요금 인상으로 적시에 또는 충분히 상쇄되지 않아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순손실을 경험했다고 발표할 생각"이라며 "만약 연료비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정부는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연료비 상승 효과를 상쇄할 만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경영실적, 이윤,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오는 4·15 총선을 의식한 탓인지 전기요금 개편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정치적인 영향이 큰 만큼 인상여부는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은 외부비용(환경, 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하고 이를 전력 총괄원가에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영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한국전력의 주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나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