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 신고리 3호기 가동 안 되면 국가신인도 악영향

신고리 3호기 준공 가동 지연시
상업운전 가동까지 UAE에
월 60만달러 지연보상금 물어야

“발전자회사, 전력난 반복 불구
공공보다 양적 성장 경영” 지적

신고리 3호기가 2015년 9월까지 가동되지 않으면 상업운전이 이뤄지는 시기까지 UAE에 매월 60만달러를 지연보상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과 관련,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므로 신고리 3호기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컨소시엄은 지난 2009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을 수주했다.

UAE는 수입할 원전이 처음 도입된 것이란 이유로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과 가동시한을 2015년 9월로 명시했다. 그러나 신고리 3, 4호기는 JS전선의 케이블 비리로 준공이 내년 8월에서 1~2년 정도 늦춰질지도 모른다. 김 의원은 “신고리 3호기는 2015년 9월까지 준공과 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업운전이 이뤄질 때까지 UAE에 매월 60만달러를 지연보상금으로 물어야 한다”며 “국가신인도 하락을 생각해 한전 사장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발전사 통합구매 ‘지지부진’…대책 시급
5개 발전사가 연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구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위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통합구매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가격협상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 같은 통합구매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가 공식적인 연료통합 구매를 강제하지 않고 발전사들 역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개 발전사의 최근 5년간 통합구매 현황을 보면 총 구입물량 3억6295만톤 중 5.5%인 1990만톤에 불과했으며 구매비용은 총 37조9839억원의 5.4%인 2조678억원에 그쳤다.노 의원은 “2011년 산업부가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연료통합구매실을 해체해 이때부터 공식적인 통합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전사들이 연료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절전보조금 1위 ‘이중특혜’ 주장
전력다소비 기업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쓰면서도 절전보조금혜택까지 받고 있어 이중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위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력 다소비 기업인 현대제철이 절전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경부하요금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온 전력다소비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절전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이중특혜”라며 “절전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절전규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필요한 에너지 사용의 시기와 방법 및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 방식은 의무절전규제보다는 전력기반기금으로 부하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은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하절기 피크타임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에게 절전한 전력량에 대한 부하관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4519억7000만원이나 된다.

절전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기업 중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가 현대제철이다. 2009년 56억2800만원, 2010년 100억원, 2011년 134억9000만원, 2012년 435억3000만원 등 가장 많은 절전보조금을 받았고 올해 8월까지도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제외 땅주인 14만명
한전의 모르쇠에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만 전국에 14만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전은 보상자 DB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당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위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전체 송전선로 선하지의 45.2%,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1억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미보상 송전선로는 공중사용권 개념이 없었던 1980년대 이전에 건설된 것이 절반에 가깝고 보상을 시작한 1995년 이후 건설된 것도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다. 보상대상 1순위는 민원과 소송여부,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년도로 돼 있어 지방을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홍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또 한전은 2030년까지 2조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매년 보상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보상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한전은 최근 5년간 보상비만 5672억원,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원을 배상하는 등 미보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전 5개 발전자회사 무리한 해외투자 부실 우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가 무리한 해외투자에 집중,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발전 5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발전 5개 자회사가 총 1조1260억원 규모의 해외사업에 투자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90%가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남동 1154억, 남부 305억, 중부 2465억, 서부 661억, 동서 6677억원이다.

전 의원은 “2011년 순환정전 사고 이후 전력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외투자를 확대한 것은 공기업은 공공성보다 재무적 성장 중심의 경영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은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는 독립경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저개발국가 전력망 운영, 발전설비 인수 등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6600억을 해외투자에 사용한 동서발전의 경우 노후화된 자산을 인수해 이익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국가의 추가투자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 기대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 말…말…말…

▶김동철(민주당) 의원= “이희범 회장은 산업부 장관까지 하고 STX에너지 등에 회장으로 가서 로비스트를 했다. 지금 STX 문제로 국부가 얼마나 유출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비리의 당사자가 무슨 자격으로 국회를 비난하나?”

▶홍일표(새누리당) 의원= “(한전은) 금품수수로 해임된 직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했다. 어떤 직원은 10억원의 금품수수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아갔다. 이거 국민들이 이해하겠나?”

▶우윤근(민주당) 의원= “엉터리다. 일반경쟁입찰인데 예정가와 낙찰가가 1원까지 딱 맞는다. 이건 담합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한전은) 차라리 담합했다고 공개해라”

▶전하진(새누리당) 의원= “(한전의) CP 발행은 사장 결재도 없이 본부장 전결로 발행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방만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영식(민주당) 의원=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빨리 만들어라. 항상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빨리 만들어라”

▶정수성(새누리당) 의원= “신고리 3호기의 준공시기가 늦춰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전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의락(민주당) 의원= “(14만명의 땅주인에게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한전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홍지만(새누리당) 의원= “제2차 에너지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권고안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20%대로 줄어든다. 그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 같은데 얼마나 인상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