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의 산업화 전략

- 광해관리공단 설립 6주년에 즈음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012년 6월 1일이 되면 설립 6주년을 맞이한다. 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 제31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다시 말하면, 광해관리공단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만든 준정부기관이다.

‘광해’는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 등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 폐갱내수와 침출수 등의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산림 훼손 등을 말한다. 이러한 광해는 일제시대 금, 은, 동 등 광물을 채굴한 후 방치하거나, 60~7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 우선시책에 따라 석탄 등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치해온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및 국민의식 향상과 함께 친환경적 광해방지와 복원은 필연적인 국가책무로 남게 되었다.

공단 창립 6주년에 즈음하여 광해방지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이 갖는 의미와 지난 6년간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단설립의 의의부터 말하자면, 광해방지법이 제정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즉,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광해평가’를 통한 문제제기를 제외한 광해방지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통합되고 공단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탄광과 지자체가 수행하던 비금속 광해방지사업이 통합되었다.

둘째, 광해방지사업이 단순한 토목사업에서 벗어나 광해방지기술이 독자적인 환경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사업자는 광해방지 기술사 및 기사 등 전문기술자 보유, 장비와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해 광해방지사업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2012년 5월 현재 115개 전문사업자가 지식경제부에 등록되었다.

또한 광해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산학연이 함께 연구하여 저명한 국내ㆍ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심포지움을 통한 기술의 보급에도 힘을 기울였다. 몽골, 동남아 등 광해기술의 해외수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정부가 1단계 광해방지 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투입해 체계적인 광해방지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7~2011년 동안 3916억원이 광해방지 및 복원사업에 투입되었다.
또한 2009년~2010년 전국광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광산 5396개광산 중 3871개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2단계광해방지 5개년계획사업에 1076개소 대상 5356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있다.

다음으로 향후 광해방지사업의 산업화 전략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내 광해방지사업의 시장규모는 작고 조만간 폐광산 광해복구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사업경험과 기술성과를 동남아, 북한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산업화 전략의 필수요소다. 이를 위해 첫째, 광해기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 협력 하에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업계에 전파시켜 녹색성장산업으로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지원과 공단의 동반 파트너쉽 발휘로 공단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동남아지역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국내 자원개발과 광해방지 분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통합적인 동반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광해방지시스템과 노하우를 해외에 알려주고 이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자원개발과 광해사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당초 20년 목표로 추진하는 광해방지 및 복원사업이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2012년 대선 이후 ‘복지’위주의 예산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광해방지산업이 국민건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예산당국에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단의 내부역량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일정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증원되고 교육훈련을 통한 내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ㆍ외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