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새로운 수출기금, 녹색 ODA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녹색위의 17차 보고대회에서는 녹색금융 외 녹색ODA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ODA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한 국가의 중앙, 지역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고하는 양허성 차관을 말한다.

녹색ODA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축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로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거나 ▲에너지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사회구조로 전환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환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관련 원조에 관한 활동도 대상이 된다.

일단 녹색위는 원조정책 방향이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진단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원규모가 2007년 550만불에서 2010년 1억2700만 달러로 2.3배 증가했지만 사업결정에서 집행까지 시간차가 큰 ODA 사업 특성상 중장기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질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으로 사업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았으나 범정부 ODA 통합추진체계와 괴리돼 전반적인 녹색 ODA 추진에 있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 ODA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위는 녹색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녹색ODA 플랫폼을 구축해 녹색성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녹색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우선 녹색 비중이 낮은 분야에 친환경적인 사업요소를 가미하고 원조사업의 녹색화를 위해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세부 이행지침을 개발한다. 또 EDCF로 지원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인 색채를 띄게 한다. 녹색 정책 컨설팅 확대로 개도국 맞춤형 수요를 발굴하고 녹색 관련 분야의 정책 경험을 정리해 일종의 모듈화를 시도하는 등 맞춤형 녹색 ODA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직접출자, 복합금융, 단독프로젝트파이낸스 등 시장 실정에 맞는 정책금융을 제시하고 EDCF를 통해 민간 투자형 SOC사업을 발굴한다. 또 대규모 녹색사업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를 추진한다. EDCF 차관지원비를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사업을 지원한다. EDCF의 차관지원비는 2011년 기준 39억7000만원이다.

녹색ODA 플랫폼을 갖추고자 녹색ODA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녹색ODA 추진협의회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산하에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녹색위 등 관계부처가 중심이 된다. 국무총리실 1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수은, KOICA, GGGI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녹색 ODA 추진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갈수 있도록 녹색ODA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0년간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 분야의 전체 유무상 ODA를 포괄해 지원한다. 전략적 협력대상국에 다양한 사업 수단을 종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와 GGGI 국제기구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