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기의 태양광 ‘활로는 있다’

“민간금융 참여, 정부가 이끌어야”

 

■ 참석자 ▶이철한 사무관(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강희찬 센터장(SERI 기후변화센터) ▶국자중 상근부회장(태양광산업협회) ▶옥영철 팀장(수출입은행 신재생에너지팀) ▶박성하 팀장(무역보험공사 녹색성장사업실) ▶남기훈 팀장(웅진에너지 홍보팀) ▶한성용 수석(S-에너지 기획총괄) ▶정상철 차장(한화솔라에너지 투자금융팀) ▶정은석 부사장(G메카닉스) ■ 사회 : 천근영 편집국장    ■ 기획·정리 : 안희민 차장    ■ 사진 : 한효정 기자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 배석한 정부관계자와 민간기업인들은 정중동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기업 측은 정부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지원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요구했고 REC 가격 하한선 설정, 루프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의 권리 인정 등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태양광 산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금융권을 위축시켜 부메랑으로 날아왔다는 업계의 불평에 정부관계자들은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수출지원금은 무의미하다고 일침을 놓으면서도 경쟁력있는 태양광 기업을 육성하고자 리스크를 감당할 용의가 있다고 달래기도 했다. 민간경제연구소 측 인사는 정부가 제도만 만들지 말고 자금을 지원해야하며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금융 활성화 대책이 곧 건의서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근영 편집국장(사회) 미래산업의 총아로 각광받던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 저가 모듈의 파상공세로 인해 내리막길로 몰렸다. 하지만 많은 위기가 기회로 탈바꿈했듯 우리 태양광 기업도 해외시장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지경부의 태양광 지원정책을 소개해달라.

이철한 사무관 지경부는 작년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동반성장 보증 펀드를 조성한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예산은 해마다 확대돼 올해 1890억원에 달하며 중앙정부는 2015년까지 최대 1000억원을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5000가구 시범 보급 시 680억원이 소요되는 햇살가득 홈 사업도 시행하며 그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년 44개교에 1010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3000억원 내외, 사업기간이 5∼10년 내외인 범부처 참여형 R&D 메가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ODA(공적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비중이 25%로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분야가 2012∼2013년간 230억원이 확대됐다. 또 R&D 자금을 원천기술 개발에 투입할 것이고 해외진출지원에 예산을 배정해 77%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 지경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업계들의 반응은 어떤지?

국자중 상근부회장 대체적으로 업계들은 환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PS제도에 기대를 크게 걸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정부지원의 양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금융 조달에 가장 애로를 많이 느낀다. 태양광산업협회도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한계를 느낀다. 대중소기업의 애로해소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한성용 수석 S-에너지는 정부의 의지나 노력에 힘입어 성장했다. 히든 챔피언에 선정되는 등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며 느낀점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저가공세 덕택에 태양광 모듈의 가격경쟁은 끝났고 차별화가 중요함을 발견했다. 정부기관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중국정부는 금융에 많은 지원을 하는데 국내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느낀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하다보니 중국에 해외시장울 뺏기고 있다.

이철한 사무관 중국의 금융지원정책이 우리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사실 중국의 금융지원정책은 금리, 자금 규모 등이 베일에 싸여있다. 요컨데 자료가 없어 우리도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태양광 모듈 외 폴리실리콘 등 소재관련 태양광 업계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웅진폴리실리콘의 경험을 듣고 싶다.

남기훈 팀장 중국은 폴리실리콘을 20달러 초반에 생산한다. 이렇게 가격이 싼 이유는 중국이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인식스, 나인세븐급 등 저품질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격 떨어트린다는 점은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돼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일단 잉곳을 만들어내면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문이 돈다. 중국기업은 보조금 덕택에 낮은 지가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상 유리한 점을 웅진폴리실리콘, OCI보다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따져본다면 우리의 경쟁력이 기업의 능력에서 오는지 정부지원에서 오는지를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금융부문에서 오는지 그 외 부문에서 오는지를 살펴보며 풀어나가야할 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한화솔라에너지는 중국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 쪽 상황은 어떠한가?

정상철 차장 한화솔라에너지는 EPC(설계, 구매, 건설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PP(민자발전 : Independent Power Plant) 등을 추진하는 신생 개발사로 업력이 1년을 갓 넘겼다. 한화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 최근 태양광업체가 부진에 빠진 이후에 중국의 모듈업체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모듈업체들은 항상 중국정부의 ECA(대외원조기구 : Export Credit Agency)를 끌고 들어온다. 또 자금의 출처도 PF여서 강력한 경쟁상대다.
유럽업체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활성화된 금융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분명 각국 정부는 보이지 않게 자국기업을 보호한다. 독일의 업체들도 독일정부의 ECA를 배경으로 PF를 통해 태양광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금융과 결부된 PF를 끌어오는 능력이 곧 대규모 유틸리티 사업을 수주하는 관건이다.

사회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어떤 입장인가?

박성하 팀장 IPP의 기본은 공정경쟁이다. 금융은 기술력과 가격이 경쟁력을 갖춰지면 조달되는 것이다. 가격 차이가 난다면 수출지원 보험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차이가 워낙 큰 태양광 발전산업은 무역보험공사의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 태양광 발전소를 얼마나 싸게 짓느냐 그래서 EPC금융지원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EPC업체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극복되지 않으면 금융지원이 어렵다.

옥영철 팀장 태양광산업의 성장성은 높이 평가되지만 공급과잉이 문제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업계는 설비투자,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은 태양광 부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등장할수 있도록 지원할 의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지 않다. 히든챔피언은 수출 실적이 3억불 이상인 기업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지원하는 제도다.
S-에너지도 진행하고 있지만 통상 종합상사가 태양광 발전소를 해외에 나가서 건설한다. 시작단계인 태양광산업은 실제로 일어나는 PF가 많지 않다. 수출입은행은 대출만 하지 않고 SPC출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리스크를 감당하며 PF단독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그린 파이오니아 프로그램과 같이 정부가 위탁하는 원조성 자금을 수출자금과 섞어 이른바 복합자금화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사회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있나?

국자중 상근부회장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대화는 없다. 금융위원회에서 실무자급, 간부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태양광 업계가 힘들 때 지원의 폭을 늘려야하지 않겠느냐? 태양광 업계가 어렵다는 소문으로 인해 금융부문이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업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더욱더 어려워지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불만이 파다하다.

금융의 틀안에서 태양광 산업 지원이 이뤄진다면 답이 없다. 태양광 업계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가 1조 3000∼4000억원의 효과를 낸다해서 기대를 크게 가졌는데 이자율이 6∼7%에 달해 쓰는 기업이 한정돼있다. 체력이 좋은 기업만 이용했다.

태양광 업계는 상생펀드만이라도 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업계가 마음껏 쓰도록 건의했지만 속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태양광 업계에 대한 지원책으로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업계가 힘들어할 때 금융이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 중국의 지원제도에 관해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관련 정보는 무엇인가?

강희찬 센터장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리스크 회피적이지 않으며 여유자금이 있어 자유롭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성공사례와 함께 많은 실패사례가 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그만큼 저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양산되며 제품 완성도보다는 마케팅에 신경 쓴다. 즉, 제대로 된 제품과 설비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리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한다. 금융 부문에서 우리와 중국을 일대일로 비교한다는 것과 의미가 없다. 우리는 태양광 업계가 금융기관에 저리와 고리스크를 요구할 수 있지 않다.

민간금융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없다. 민간금융은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정부는 판을 벌려도 돈을 꽂지 않는다. 그렇기에 민간금융이 정부의 바램대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많은 지원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돈을 꽂아야지 민간금융이 적극 참여할 것이다. 특히 태양광은 자금회수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다. 정부가 보증하며 리스크를 안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또 정부가 돈을 넣어놓고 빼놓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가 금방 투자금을 회수하면 민간기관도 참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따라서 녹색관련 펀드는 다른 펀드와 달리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게 돈을 넣어라고 지시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돈을 넣고 민간이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민간의 돈이 들어온 다음에 정부가 돈을 회수해서는 안되고 민간이 회수한 다음에야 정부가 회수해야한다.

사회 지경부는 중국 시장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이철한 사무관 중국정부의 태양광업체 지원 보조금, 시장창출제도 등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시장의 향방도 관심사다. 중국기업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도산과 파산이 곧 일어날 것이고 그 여파가 세계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녹색금융 활성화 대책은 태양광산업협회를 비롯 금융위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건의서 형태로 내놓겠다.

사회 UAE 원전사업 진출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파격적인 조건 제시하며 수주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금융이 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세련된 차원의 지원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도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교체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정책이 극복해줘야 하고 협의체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

옥영철 팀장 신재생에너지수출입협의회가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 입장에서 한마디 드린다면 글로벌하게 지원하다보니 WTO 혹은 가이드라인에 고려해서 한다. 가격경쟁력 금융경쟁력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는 그러한 큰 틀 속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특정기업을 타겟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진입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두고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하 팀장 태양광 산업계 지원을 추가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을 갖춘 기존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납품되는 태양광 모듈도 한국기업이고 금융지원도 국내 금융기관인 사례가 있다. 우리업체들도 경쟁력이 있는만큼 지원을 계속 받게될 것이다.

사회 태양광 산업이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데 현 상황에서 업계들이 바라는 획기적인 금융이란 무엇인가?

남기훈 팀장 태양광 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도가 어렵다는 말이 나도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체감한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한다. 중국정부도 지금 어렵더라도 투자를 선행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입장이니만큼 국내 민간금융이 적극 투자에 나서는 일은 어려우리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역할을 할 때라고 본다. 웅진에너지는 지금의 어려움이 짧게는 한두해 길게는 2~3년 간다고 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미리 1∼2년치의 자금을 확보해놨다.

흔히 밸류체인의 뒷단, 즉 태양광모듈과 발전소에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앞단인 폴리실리콘과 태양전지 부문이 원활해야지 뒷단도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생산한 태양광패널을 구입해 국내 상표를 붙여 되파는 OEM방식을 취한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튼튼해지지 않을 것이다. 성공가능성이 큰 회사들에게 자금지원과 생산시설 담보제공, 수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폴리실리콘 등 소재사업에도 정부가 지원을 했으면 한다. 지금은 어디가도 돈을 빌려줄데를 찾기 힘들다. 관계기관은 밸류체인의 각 섹터별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혹은 혜택을 줄 곳을 가려내 지원하기 희망한다.

한성용 수석 S-에너지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지원 방향이 바뀌어야 할 때다. 예전에는 태양광 모듈 수출에 포커스를 맞춰왔지만 가격정책을 쓰기에는 물량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시장 창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여타 섹터가 만들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기업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 금융지원을 해야한다. 태양광 기업의 수입원도 플랜트 수주 등 수출로 방향선회해야 하는데 태양광 기업 혼자서 장을 만들어나가기가 어렵다.

정부나 금융기관이 나서 판을 만들어 달라. 발전자회사, 금융, 모듈회사가 컨소시움을 꾸려 해외시장에 같이 나가보자. 금융권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생펀드는 8%의 금리로 100억원을 한도로 쓰는 조건인데 S-에너지는 금리가 비싸 쓸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는 정부가 태양광 기업에 돈을 꼽아놓기보다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해외진출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를 바란다.

정상철 차장 한화솔라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위주의 유틸리티 사업을 진행한다. 자국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쟁자들과 마주친다. 자국 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중요해 보인다. 한화솔라에너지도 국내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민간금융을 강제할 수 없어 보인다. 최근 RPS제도가 실시되고 REC시장이 열렸는데 REC 가격의 하한가격과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참여자들이 민간금융에게서 안정적으로 차입을 받을 수 있어 출혈경쟁에 나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REC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자는 가중치 1.5배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루프탑 사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런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도 엄연히 설치자의 재산으로 미국과 유럽은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보호받을 수 없다. 즉 설치시설에 대한 제3자 대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루프탑 설치가 관공서 위주로 이뤄진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안심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 시장 개척을 해야할 것이라는 S-에너지 측의 이야기는 100% 맞다. 수출입은행의 SPC사업 출자와 단독 대출이 사업에 도움될 것입니다.
태양광 업계는 시장상황을 빨리 읽는자의 시장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잘 읽는 민간금융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 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금융을 획득하는 일이 쉽다는 사실도 목도한다. 이는 정부가 참고할 사항이기도 하다.

정은석 부사장 정부차원에서 지원정책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G메카닉스도 지난해 4/4분기에 독일에서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의뢰를 받았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중국 모듈업체로 넘긴바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의 3∼40%의 정부지원을 받는 중국 모듈업체는 PF를 받는 속도가 빨라 약 한달만에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사례를 겪으며 느낀건 막상 프로젝트를 개발해 놓고도 진행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개발업체가 원하는 정보력이나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되도록 조력했으면 한다. 중소기업은 때로는 출장비용을 대는데도 벅찰때가 있다. 어렵사리 딴 프로젝트가 성공할수 있도록 조력해줬으면 한다.

사회 태양광 산업계가 활로를 찾기 위해 민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마무리 말씀 부탁한다.

국자중 상근부회장 태양광협회가 기대하고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의 태양광 정책이다. 서울시가 총 쓰는 전기양이 원전 7기 분량이라고 한다. 이를 줄이겠다는 말은 일정부문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서울시의 정책이 태양광 산업에 훈풍을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이철한 사무관 정부는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 분야만큼 강력한 지원을 받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녹색금융과 관련해서도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모두들 태양광 산업에 지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태양광 산업이 책임질 수 없으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하 쓸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태양광 산업 정책을 입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 태양광 산업은 오늘 좌담회에서도 나타났듯이 태양광산업 세계 무역전쟁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민관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지원패러다임도 변화도 요구받는 등 전향적이어야 한다.
이번 행사에서 성과가 있다면 녹색금융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보인 정부관계자와 기업인 간의 상호이해가 증진된 점이 아닌가 싶다. 좌담회에 참석, 태양광 발전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에 관해 장시간 중지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