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은 학자를 피곤하게 해

[에너지경제 유은영 기자] 국내 몇 안 되는 북한자원 전문가 최경수 소장은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최 소장을 찾아왔던 지인들이 사무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가 "이사했냐?"고 묻는 일이 빈번했다. 알고보니 로비 현판에 '북한자원연구소'가 지워져 있어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사간 줄 오해한 것이다.

건물 관리실을 찾아가 현판 복구를 요청하는 최 소장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북한자원을 연구하는 곳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단순한 생각에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싫어서 그의 사무실의 현판을 떼 버리곤 한다는 것이 최 소장의 설명이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은 남북경색의 여파가 학자의 연구소에까지 미치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반감을 '화풀이'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관문에 분필로 가위표를 크게 그리고 가는 건 예사입니다. 그거 지우는 것도 일이예요."

그러나 북한의 자원문제는 남북관계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최 소장은 강조한다.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바뀔 지 모르기 때문에 남한의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시장으로서, 북한은 공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철,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이 세계적 규모인 것은 물론, 중국이 자원무기화했던 희토류 등 희소금속광물도 다량 부존하고 있다.

금은 세계 7위, 철광석 세계 10위, 아연 5위, 연 7위, 중석 4위, 희토류 6위, 마그네사이트 3위, 흑연 4위로 세계 10위내 매장량을 가지는 광물이 북한에 8개가 있다. 석탄(3조4800만달러)이 가장 잠재가치가 높고 다음이 마그네사이트, 석회석이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분석(북한자원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자원매장량의 잠재가치는 104조억달러, 한화로는 1경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예전과 다르게 중국이 북한자원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뀐 이유가 있다. 일단 전력수급, 운반도로 등 인프라 미비가 큰 원인이고 납기일 지연과 품질 변경 등 북측의 신뢰 문제, 도중에 말이 달라져도 호소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다는 점이 중국은 물론 미국, EU 등의 활발한 진출을 막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원시장으로서 투자진출 잠재성이 높은 것은 여전한 사실이다.

최 소장은 "신뢰, 법.제도, 인프라 등 3대 걸림돌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늦는다. 남한은 자본력이나 광산운영경험,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보통수준인데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선에서 출발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준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사업만은 남북간 정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게 최 소장의 주장.

남북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4대 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발효를 하지 못하는 것도 남북간 정치문제가 얽혔기 때문이다.

4대 합의서는 2000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남북간 체결된 합의서로 2001년 국회에 조약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현재까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