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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시작된 감사였고 올해 2월말에 공개됐어야 하는 감사결과이다.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평가는 잘못됐다. 그러나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당시의 공무원이나 한수원의 임직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배임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전의 이용률은 85% 이상이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캐나다형 중수로로 이용률이 더 높다. 그런데 이용률은 60%로 잡은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은 이상하다. 그 논거로 강화된 규제환경을 언급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탈원전정책에 부응해 강화된 규제를 한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이고 감사대상이지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보아도 좋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전력판매단가는 2017년에 킬로와트시에 60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낮은 단가를 써서 경제성 평가를 할 이유는 없다. 전망단가라는 사전에도 없는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용어인 양 쓴 것도 이상하다.
감사원 발표를 보고 이것은 원안이 아니라 수정된 안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첫째,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고 배임도 아니라면 2월말에 발표해도 현 정부의 정책과 같은 것인데 왜 발표를 미뤘을까? 둘째 감사원장이 그간 국회 증에서 흘린 내용과 너무 다르다. 이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판정패이다. 공개를 하려다 보니 공개를 반대하는 감사위원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다.
다시 살펴보자. 경제성평가는 잘못된 것이 맞지만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을 허가했고 중단을 명령한 적이 없다. 동종의 원자로가 캐나다에서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그럼 안전에 대한 판단은 폐쇄하는 쪽이 아니어야 한다.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나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을 때, 경주시 관계자에게 주민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 바 있다. 물론 없다. 또 내가 아는 한 경주시는 월성1호기 폐쇄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종합적 판단’은 뭐란 말인가? 경제성 평가를 따라간 것 이상이 아니지 않은가? 그럼 종합적 판단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금전적 이득을 보지 않아서 배임이 아니라는 것도 낯 간지러운 얘기다. 공기업 임원 자리도 받았고 공무원은 승진도 하지 않았는가? 훈장도 받았을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내용과 결론이 엇나가는 느낌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2018년 6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결정된 다른 사항이 있다.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건설백지화이다. 또 신한울3·4호기 건설중지이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월성1호기는 재가동을 하려고 해도 재가동이 어렵다. 계속운전 허가기간이 2022년 11월인데 핵연료를 다시 만들고 장전하는 것만 20개월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1600여일을 일찍 폐쇄해 2조원이 넘는 전력생산을 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1조 2000억원어치의 수입이 줄었고 한전도 1조원이 넘는 손실이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없다는 감사결과 발표가 나왔다. 이쯤 되면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