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2년만에 최저치...비용부담에 업계 '시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06 09:06

배출권 거래량 쏠림현상 고질병
내년 유상할당 비중 10%로 확대...비용부담↑

▲석탄화력 발전소(사진=AP/연합)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산업계가 이중고에 빠졌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수요와 공급이 특정 시점에 지나치게 편중돼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 기업마다 유상할당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등 특정 업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출권 여유분을 중도 판매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2019년 온실가스 할당배출권(KAU19) 가격은 t당 2만1500원에, 2020년 할당배출권(KAU20) 가격은 2만800원에 각각 마감했다.

배출권 가격은 첫 거래가 시작된 2015년 7860원으로 시작해 올해 4월에는 4만5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출권 수요가 급감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만원대 초반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이를 시장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사야 하므로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배출권 가격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배출권 신고서 제출 시점을 앞두고 하락하는 양상을 반복한다.

실제 배출권 가격은 올해 신고서 제출기한인 8월 초 1만5000원으로 폭락했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 특정 시점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다음 연도 이월 가능한 배출권 물량을 제한하는 상한제 및 배출권 경매제도를 시도했지만, 거래량 쏠림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계획 기간(2021~2025)에는 할당량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발전·에너지 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유상할당량 증가로 인한 부담에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불확실성도 부담해야해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배출권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출권 여유분을 중도 판매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