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 차단 법안 추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률이 높아지면서 투기를 우려한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윤민영 기자)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법인이 개인에 아파트를 매각한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갭투자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로 인해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율을 올리거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 월별 거래주체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7월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건수는 총 6586건이다. 이는 6월 4851건 대비 26.3%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6년 12월 7069건 이후 최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는 6월 110건에서 7월 30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대구 같은 기간 대구는 88건에서 468건으로 약 5.3배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의 주택 거래가 집값을 폭등하게 만드는 투기라고 간주하고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세율 강화에 나섰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부터 4%)로 적용하고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했다. 매각 시지도 올해를 넘길 경우 양도세를 강화해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세율(10∼25%)에 10%의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 세부담 강화로 법인 매물이 나오자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크게 늘자, 갭투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려면 법인과 외국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000명의 외국인이 구매한 국내 아파트는 총 3514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6.9% 늘었다.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7조6700억원으로 이 또한 1년 전보다 49.1% 증가했다. 2가구 이상 소유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이며 최대 42채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6월 2090건으로 2000건을 처음 돌파한 뒤 7월 2273건으로 8.8%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70건, 인천 274건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80%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

정부가 다주택을 금기시하는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외국인 다주택자가 늘어난 이유는 대출에서 차이가 난다. 외국인이 자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국내 LTV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최근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현행 1~4% 세율에 1% 포인트를 추가로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의원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