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혈세 투입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물건너가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으로 손실을 입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들에 비용보전 관련 입법을 예고한 것을 두고 원전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비용 지원 제도 마련으로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경영여건이 개선돼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추가 건설이 업계의 바램에도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탈원전 후속 조치일 뿐 공사 재개로 업계를 살린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이대로 없던 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6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10조원의 예상매출이 증발, 두산중공업은 휴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원전부품사 180여곳은 청와대에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건설을 재개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지만 건설재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원전건설 및 부품공급엔 다품종 소량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약 20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두산중공업 외에도 언론의 주목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비용지원 전에도 지난 4월 두산중공업 휴업 논란이 일자 1조원을 긴급지원했다. 이를 두고도 업계에서는 두산중공업 등의 경영난 책임이 원전업체에 있는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으로 기존 발전소 건설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정책 실패를 야기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란 주장도 내놓고 있다.

노동석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협력사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한 좋은 처방은 일감이 생기는 것"이라며 "건설 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해외 신규원전이 빠른 시일 내에 수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2023년 이후에야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며 "신한울 3,4의 건설 재개만이 원전 산업계의 수명을 4～5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동안 관련업계는 다른 길을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두산중공업 등 원전 업계의 경영난 원인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경영실패가 원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오다가 갑자기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다"며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일부라도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에 정책이 번복될 수 있으니 기업들을 살려두어야 한다는 계산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을, 백지화된 신규 원전 천지 1·2호기에 904억원, 대진 1·2호기에 33억원을 투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