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들이 도로점용료의 한시적 감면조치로 경영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한 한시적(3개월 분) 감면 대상에 LPG충전소가 포함됐다. 정부가 점용료 감면근거인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재난안전법상)까지 확대 해석해 민간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년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키로 한 결정이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때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LPG충전소의 경우 차량 진출입로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과 인접해 도로의 일부를 점용해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도로점용료는 점용토지의 공시가격에 법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있어 도로점용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포함)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 원의 비용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국LPG산업협회는 LPG충전소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건의서 제출 등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모두가 범국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동참하는 뜻에서 도로점용료 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며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용료 감면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들이 다소나마 도움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감면을 유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 전체 약 1200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