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라돈 마감재’로 국감 리스트 올라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최근 국정감사가 다가 오면서 ‘라돈 아파트’로 논란을 빚었던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이 국감 증인석에 앉을지 주목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황창규 KT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을 공개했다.

눈 여겨볼 점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번 환노위 국감장에 참석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마감재에서 검출된 라돈 성분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에 라돈 검출 경위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최고경영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시 송도 공동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고급 마감재로 사용하는 화강암이나 대리석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 입주민 신고가 이어졌다. 인천 송도 이외에 세종시와 전주시 등 전국 신축 아파트의 라돈 수치도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입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자재 교체 여부를 두고 건설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정 조치를 거부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민간업체가 측정한 라돈 수치가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라돈건축자재 사용 금지, 담보책임기간 명시 등 내용을 담은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은 국민 생활공간에서 라돈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을 총망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에 라돈 측정을 추가하고 라돈 저감 시스템을 명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라돈안전관리체계를 요구하며 대표법과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자재 교체 등 시정 조치를 즉각 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이 측정기 수치를 신뢰할 수 없어 전문적인 의뢰 기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자재 교체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