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범위 난방에 더해 냉방까지…’ 아우른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삼화 의원실은 3일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방(동절기)뿐만 아니라 냉방(하절기)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돼 있어 폭염에 시달려야 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돼 있어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에너지 소외계층도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