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붉은 수돗물 사태' 정부 부실 대응 지적

▲27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공유훈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청 과장이 수돗물 시료를 채취해 공개하고 있다. 왼쪽 병은 탁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수돗물이며 오른쪽 병은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수돗물에 약품을 탄 상태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부실한 환경부의 대응이 지적됐다.

여야 의원들은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고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며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가 인천시의 ‘상수도 위기대응능력’을 5점 만점에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0점에 가까웠다"며 "환경부가 형식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환경부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왜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며 "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조 장관이 사태 초기 인천 정수장에 다녀온 뒤 ‘인천시 담당자들이 숨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배경을 캐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이미 보고를 받고 정수장에 갔음에도 답변자가 충분히 답을 못했고 좀 다르게 하는 측면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3번 밝혔는데 인천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 금방 해결될 거라 보고 해왔던 방식대로 하려 했다"며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말에 임이자 의원은 "어떤 형태든 물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