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號 출항] '약속했던' 게임산업 성장 걸림돌 '규제' 걷어낼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공식 취임하면서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 신임 부총리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의료·물류·관광과 함께 게임산업 규제를 우선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산업 발전에 족쇄가 됐던 각종 문제들이 풀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게임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2기 경제팀 체제에선 이 같은 정부 일성이 현실화되기 바란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 인사청문회서 게임규제 완화 강조…업계도 기대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은 크고 작은 규제들로 부정적인 인식에 시달려왔고 이로 인해 산업 성장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면서 "특히 신임 경제부총리께서 게임산업 규제 해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형 게임업체 A사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홍남기 부총리 체제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게임업체 B사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을 석권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콘솔과 모바일로 세계 게임시장을 뒤흔들고 우리 시장 역시 크게 잠식됐다"며 "e스포츠 종주국이라 불리던 위상 역시 중국과 미국에 빼앗긴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대로 된 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나 우수 인력들이 게임업계로 오는 데 걸림돌로만 작용하고 있다. 폐지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잇단 긍정 시그널…규제 완화 움직임도 감지

게임업계가 모처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배경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게임산업계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정책과도 맞물려 해석되는데,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산업군으로 꼽힌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중순 부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 축전영상을 통해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게임산업은 기술적·문화적 가치가 큰 분야"라고 추켜 세우는 한편 "최근 (국내 게임산업이)중국시장 장벽이 높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투자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같은 달 말엔 해당 상 수상자들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직접 초대해 게임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제 등 정부 규제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 국내 시장 독과점 △주52시간 근로시간 유연 적용 등 현안을 전달했다.

이를 들은 이 국무총리는 "게임산업이 커졌지만 각종 규제와 업계 내부 양극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바꿔나갈 수 있도록)노력해 나가겠다"고 견해를 전했으며, 이미 이 국무총리 등의 지시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등 일부 규제안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C 게임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원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방향성은 다를 순 있지만 가장 큰 상징적 의미에서 셧다운제부터 철폐돼야 한다"며 "사실 셧다운제 자체가 게임산업에 직접적으로 입히는 피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존재 자체에서 오는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고,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들이 완화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신임 부총리 취임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 ICT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돼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