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 물꼬 트여…PNG 영향 주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남북러 파이프라인(PNG) 사업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조항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회부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남북경협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경협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안정적 전력공급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는 남북 간 에너지 교류협력이 절실한 이유 중 하나이다.

개정안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제도, 현황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할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위원회는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간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북한 경유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러시아 에너지부는 지난 2월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중단됐던 PNG 공동연구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서는 PNG 공동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고, 북한을 포함한 남북러 3자간 공동연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PNG 도입시기와 기간, 물량, 품질, 도입노선, 지질, 공급압력, 수급지점 등에 대한 서로의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사업 재개를 위한 정보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북한에 가스관 통과료를 지급하거나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된다. 러시아 수출용 배관에 대한 투자, 북한에 대한 천연가스 제공 역시 북한이 경제제재 대상에서 해제되지 않은 한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남북한 에너지 교류와 협력이 러시아 PNG 사업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PNG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됐을 때 등을 대비해 남북 에너지 협력 및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일은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입선 다변화 등을 위해 PNG와 LNG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러시아 PNG 가스관 연결 사업 및 북극 LNG-2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러 양국간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