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부 예산 "국민체감형 환경위해 대응에 집중"…미세먼지 예산 27% 늘어

▲환경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화학물질 등 환경위해 요인 대응 분야 집중 투자 계획이 담겼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 어린이 통학차량 도입 예산도 포함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미세먼지, 온실가스, 화학물질 등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돼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라며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년도 환경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 예방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883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6% 증액됐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노후경유차 15만대 조기폐차를 위해 1207억, 어린이 통학차량 2272대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 57억원, 노후화물차 950대 LPG 전환에 1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에 4573억원이 편성됐고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확충에는 810억원이 배분됐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와 실증협력사업, 환경협력센터 신규운영에도 총 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 예산도 지난해 대비 48% 늘었다. 이 분야 2019년 예산안은 598억원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와 기관에 감축설비를 지원하는 데 41억3000만, 환경기초시설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에 47억, 해외배출권확보사업 신규 시행에 9억원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염물질이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위해 예방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지난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피해자 지원에 총 304억원이 쓰인다.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지원에도 1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석면, 라돈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물질에 대한 대응 대책 마련에도 예산이 배분됐다.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에 개량비용까지 추가지원한다. 라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조사와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조사·관리를 강화한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