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전환-유럽에서 답 찾다⑩] 국내 전문가들 "지역갈등 먼저 풀어야"

▲국내 한 마을에 있는 주택들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지역에서 갈등이 나타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19일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발이 사업자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 보성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그동안에는 발전 사업자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었고, 사업자는 이익을 빨리 내기 위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빚는 충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융합, 출자, 이익공유 등 제도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주민 갈등과 관련한 제도나 준비가 미흡한 만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갈등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갈등은 주민과 사업자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합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는 좀 더 가치를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데 아직 금전적인 면에 치중해 접근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목표 숫자에만 연연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지금은 목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만 잘 닦여진다면 이후 보급량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일본과 중국도 뒤늦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일본은 신재생에너지가 20% 수준으로 올랐고, 중국은 보급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후발주자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다는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찾고, 정부에서는 전체 시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초기에는 보급량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발전비용이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 2020년부터 더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