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이 지난 1월 한 달간 거래소 폐쇄 논란 등이 불거지며 폭락한 이후, 2월 들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과세를 적용해 시장을 건전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회는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는 여전히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커 정확한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정당한 과세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일부 가상화폐들은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시(DASH), 모네로(XMR), 제트캐시(ZEC), 버지(XVG) 같은 익명성 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워 세금을 부과하기 더더욱 어렵다. 아울러 가상화폐 채굴, 가상화폐 중개(교환), 매매 등에 소득세를 매기기에도 익명성이 높아 소득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규제와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내의 경우엔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고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가상화폐로 재화나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세법령을 개정하거나 기본통칙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같이 규정한다 해도 국경 없는 거래 환경에서는 올바른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교수는 또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종전 거래와의 사이에 과세상 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슈퍼컴퓨터에 의한 게이트웨이 서버 경유를 의무화해 거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을 귀금속 등과 같은 일반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명시했으며, 지난해 4월 가상화폐에 소비세 8% 면제를 승인했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통화로 인정, ‘민간통화(Private Currency)’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