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정부는 합의 폐기하라"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종오 이동섭 이언주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도자 황주홍) (사진=조배숙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 29일 ‘국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의원들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로써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권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2년 시작된 수요 집회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올해에만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으셨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2015년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피해자들과 온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실망감을 안겼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는 12.28. 합의가 졸속 진행되고, 이면합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과정 문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천무효인 상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재협상에 신속히 나설 것"을 엄중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