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공약-부동산 정책] 文 "도시재생 사업", 洪 "반값아파트", 安 "임대주택확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5.9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시장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각론이나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각 후보들의 경제관념에 따라 차이점이 생긴다.  

25일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제시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보면 대체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로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차기정부에선 대출상황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일단유보’를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는 반대를,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홍준표 후보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와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에 가능금액을 좌우할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완화할 생각이 없으나 홍준표 후보는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DTI와 LTV 기준을 7월 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인데 홍준표 후보가 되면 연장 할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되면 추가 연장 없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DTI·LTV를 추가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이 찬성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혀 의견이 엇갈린다.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는 ‘유예연장’을,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입장유보’를, 심상정 후보는 반대를 하고 있다. 문 후보나 안 후보가 입장유보를 하는 이유는 강남권 등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전까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부분의 후보들은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 매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아울러 문 후보는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기숙사 확대 계획도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리실 산하에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6개월 이내에 전국 소재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홍 후보는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 내었던 2006년 당시 반값아파트 구상도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가 토지는 공공에서 임대해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통해 아파트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반값아파트가 아파트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  

홍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 1호 법안인 ‘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일명 ‘컴백홈법’으로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한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을 공약에도 내걸었다.  

유승민 후보는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방법으로는 △소형 신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빈집·노후주택 재건축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소형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셰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이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