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이제부터 중요하다

드디어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 전력 판매, 가스 도입과 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효율화 추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에너지 구조개편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다수가 공감하면서도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정부 기능 조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한전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신선한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도매부문과 소매부문 모두에서 경쟁을 이미 도입하였고, 상당기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부 혹은 모든 소비자에게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매경쟁을 실시 중이다. 금년 4월부터는 이웃 일본도 전력 소매시장을 완전 자율화했다. 

이번 기능 조정안에는 전력 판매부문 개방과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안으로 산업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대로 판매부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계적이고 부분적이 아니라 가능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에너지 신사업의 대표 사업 대부분이 국내 전력시장, 특히 소매부문과 연계돼 있다. 이들 신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소매부문에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구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내용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과 도매 분야에서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쟁 구도를 조성한 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민간 직수입 제도에서는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미 발전용 수요자의 직도입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직수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보다 값싸게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이 허용된다는 단서는 우리가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 분명히 직수입하는 동안 자가용 수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약조건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이번 기능 조정안에는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효율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산업자원부가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개략적인 내용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한다. 물론 이들 공사는 조직과 인력을 일정 부분 감축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외자원개발 부문에 정부가 제대로 손을 대겠다는 것에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공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급변하는 에너지 시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해외자원개발의 속성상 공기업이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외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속성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으로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넘겨야 한다. 더 이상 ‘몸집 불리기’ 논리로 해외자원개발을 포장해선 안 될 것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벌써부터 기능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고 실력행사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