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CI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인 판단과 권한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19일 유진이엔티는 방미통위에 회신 공문을 보내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 관련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제49차 전체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데 대한 회신 공문이다.
청문 주재자가 결정한 속행 일정과 절차에 맞춰 청문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가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청문 과정에서 의견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문이 중단되거나 보류·연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청문 주재자들이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12월 18일 선고)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속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청문 기일은 12월 22일로 지정돼 통지됐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최근 여러 기자회견과 성명에서 청문이 중단·연기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런 주장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청문과 방미통위의 처분 절차에 압력으로 작용해, 사실과 다른 판단과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청문에서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같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30일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방미통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3일 청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당시 청문 주재자들은 속행 기일을 12월 22일로 정해 통보했다.
유진이엔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다음 기일을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 사유로 제시된 2개 항목에 대한 의견 진술과 증거조사, 문서 열람 등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청문을 종결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8조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방미통위도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고 유진이엔티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청문 주재자들에게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하게 촉구한 것은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진이엔티는 12월 22일 예정된 기일을 비롯해 청문 주재자가 결정한 일정과 절차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방미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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