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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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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경북교육청-경북도의회-경북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18 17:14

경북교육청, 상주 규모 3.6 지진에도 수능 시험장 ‘이상 무’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미래산업 투자·에너지 정책 부실 집중 질타
경북도의회 교육위, 특수교육 관련 부적절 발언 공식 사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문화관광공사 경영 부실·관광사업 지연 질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신공항 보상 지연·소방안전 대책 집중 점검
경북 22개 시·군 중 21곳 지방우대지수 3·4권역…맞춤형 전략 시급

◇ 경북교육청, 상주 규모 3.6 지진에도 수능 시험장 '이상 무'


-상주·문경·김천 12개 시험장 피해 없어…지진전담인력·심리상담 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상주에서 발생한 규모 3.6 지진과 관련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수능 시험장을 비롯한 교육시설에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저녁 발생한 지진 직후 재난안전체계를 가동해 상주·문경·김천 등 진동이 감지된 지역의 학교와 교육시설을 긴급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상주 3곳, 문경 3곳, 김천 6곳 등 총 12개 수능 시험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지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경북도청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피해 여부를 확인했으며,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안전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부가 참여하는 합동 긴급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진동 감지 지역의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고 건물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장 안전점검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고, 예비소집 등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교육했다.


수능 당일인 19일에는 진동 감지 지역 시험장마다 지진전담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으로 불안을 느끼는 수험생들을 위해 학교별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사전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시험지구별로 지진대비 상담인력 2명을 별도 배치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발생한 지진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셨을 텐데, 철저한 점검 결과 모든 시험장이 안전함을 확인했다"며 “지진전담인력과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등 빈틈없는 대응으로 수험생들이 흔들림 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미래산업 투자·에너지 정책 부실 집중 질타


-과학산업국·에너지산업국 행감…AI 데이터센터·햇빛소득마을·양자산업 등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미래산업 투자·에너지 정책 부실 집중 질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과학산업국과 에너지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실효성과 에너지 정책의 적정성,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산업정책 수립과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과학산업국과 에너지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반도체와 로봇, 양자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비롯해 기존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에너지사업의 주민 수용성, 재난 대응체계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김예영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정책적 비중이 축소됐음에도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했다.


도희재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국공유지 활용과 전력 계통 확보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비용·수익 분석을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범 의원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로봇산업에 비해 양자산업 육성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AI 등 신기술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존 K-뷰티와 화장품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은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실제 추진 내용이 당초 의회에 제출한 계획과 상당 부분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사업 변경 과정의 사전 보고와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신효광 의원은 첨단 농기계 실증시설과 에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사업이 기술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돼 농민들의 작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호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와 폐열·폐수 처리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 의원은 포항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재추진과 관련해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규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병근 의원은 도와 일부 시·군 방사능방재요원의 교육 이수율이 50%대에 머무는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충무 부위원장은 경북 북부권 도시가스 내관 공사 중단으로 고령층 주민들이 4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무료 법률지원과 시설 설치비 융자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혁 위원장은 로봇특화단지 지정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노후화와 유지보수, 폐기 문제에 대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 특수교육 관련 부적절 발언 공식 사과


-정한석 위원장·박영서 의원, 학생·학부모·교직원에 사과…통합교육 가치 존중 강조-


경북도의회 교육위, 특수교육 관련 부적절 발언 공식 사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한석 위원장과 박영서 의원이 지난 13일 교육지원청 감사 당시 발언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논의하며 나온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한석 위원장과 박영서 의원이 지난 13일 교육지원청 감사 당시 발언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한석 위원장은 특수교육 관련 질의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전달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 현장 교직원들에게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경북교육청이 특수학교 과밀 해소와 증설, 맞춤형 교육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특수교육 관계자와 교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이 통합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진 데 대해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교육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통합교육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 현장의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위원회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서 의원도 이날 감사에 앞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경북 북부권에 독립된 특수학교가 부족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소수 인원으로 분산 배치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폐교를 활용한 초·중·고 연계 거점형 특수학교 시범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문화관광공사 경영 부실·관광사업 지연 질타


-영업손실·부당수당·사업 장기표류 등 집중 점검…경영혁신과 관광 활성화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문화관광공사 경영 부실·관광사업 지연 질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경영실적 악화와 조직 운영의 문제점, 관광개발사업 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며 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혁신과 관광사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구조, 관광사업 추진 실태, 조직관리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내규의 조항 중복과 법령 명칭 오류 등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입주기업 증가에도 매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며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공승희 의원은 보문관광단지 수상공연장에 설치된 미디어월에서 한복을 중국 전통의상으로 소개한 오류를 지적하며 철저한 검수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족수당 부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와 징계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안동호반자연휴양림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적자를 지적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보문관광단지 가리야 호텔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서도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박승직 의원은 공사의 골프장 수익 의존도가 높고 관광단지 관리·대행사업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조직 내부의 소통과 리더십 문제, 보문관광단지 공동관리비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양유혁 의원은 새마을 관람열차의 허가 및 안전관리 미흡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 운영 시 안전요건 확인과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관광교통 혁신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중심의 교통·예약서비스 연계를 주문했다.


윤철남 의원은 경북형 워케이션 사업이 실제 체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방문 실적 관리와 상품 개선을 요구했다. 해외 전담여행사 운영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중단된 문제도 지적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은 공사 업무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간행물 발간과 연구용역, 대행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장명수 의원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매출원가 상승 등 경영실적 악화를 지적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주 의원은 의성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접근성과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금성면 일대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에도 개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유교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의 실적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광객 방문이 저조한 시·군에도 지원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 있는 관광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도민의 문화·관광·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경북 관광 발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신공항 보상 지연·소방안전 대책 집중 점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주민 피해 구제·도로관리·소방대원 근무환경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신공항 보상 지연·소방안전 대책 집중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7일 공항투자본부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일부터 이어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 문제, 지방도 유지관리, 소방대원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을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7일 공항투자본부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일부터 이어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공항투자본부 감사에서는 신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수문 의원은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감사장에서 상영하며 주민 피해 실태를 알렸다.


김 의원은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과수 품종 개량이나 주택 보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정확한 사업 일정 안내를 촉구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토지 보상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공항 개항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의성 주민 보상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종평 의원은 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토지 보상이라며 대구시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기 의원은 신공항 개항 목표와 실제 사업 진척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장기간 중단된 연구용역의 집행 내역과 착수금 반환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항공물류 기능 확보를 위한 대구시와의 협력을 강조했고, 김재환 의원은 예천공항 민항기 취항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허복 의원은 신공항 건설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와의 직접 협의와 구미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은 포항경주공항 노선 축소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고 신공항 홍보비 일부를 의성 주민 건강검진 등 실질적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도시국 감사에서는 남부건설사업소 이전 지연과 지방도 유지관리, 지역 교통망 확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허복 의원은 칠곡군을 이전지로 선정하고도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를 지적했으며, 이우청 위원장은 연내 부지 제공 여부를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대체 후보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의원은 도로공사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예산 집중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강조했고, 김재환 의원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과속방지턱 정비를 요구했다.


소방본부 감사에서는 소방대원 안전관리와 근무환경 개선,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창기 의원은 소방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과 산악구조 전문인력 운영을 제안했다.


허복 의원과 김수문 의원은 봉화소방서 청사 누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윤승오 의원은 장거리 통근에 따른 피로와 비상 대응 차질을 우려하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기현 부위원장은 화재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신고 접수와 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10명 모두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22개 시·군 중 21곳 지방우대지수 3·4권역…맞춤형 전략 시급


-2027년 정부 차등지원 본격 적용…지역별 여건 반영한 '3색 전략' 필요-


경북 22개 시·군 중 21곳 지방우대지수 3·4권역…맞춤형 전략 시급

▲경북연구원 정근우, 이재필, 안성조 연구원. 제공=경북연구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부가 지역별 발전 여건에 따라 재정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하면서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21곳이 상대적으로 지원 우대 수준이 높은 3·4권역에 포함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제도다.


정부는 기존 부처별·사업별로 달랐던 지역 우대기준을 보완하고 2027년부터 국고보조율과 지원금액, 공모사업 선정 가점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북의 경우 2권역은 구미시 1곳, 3권역은 7곳, 4권역은 14곳으로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95.5%가 3·4권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4권역에 포함된 14개 시·군은 도내 전체의 63.6%를 차지하며, 전국 4권역 61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이 2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군·구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인 9.6%의 약 2.4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경북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국고보조율 상향과 지원금액 확대, 공모사업 우대 등을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 추진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2027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을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 4권역 14개 시·군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율 7%보다 2%포인트 높은 9%의 국비지원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역 지정만으로 추가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사업별 적용 범위와 지원 수준, 기존 제도와의 중복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은 지역별 발전 여건에 맞춘 '3색 맞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4권역은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정주기반 확충에 집중하고, 3권역은 산업거점 기능 강화와 생활권 연계에 중점을 둬야 한다.


2권역에 해당하는 구미시는 인접지역과 산업·일자리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간·농촌·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북형 우대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인구감소지역 및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지원제도와 지방우대지수 권역이 다른 영주시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격차와 정책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방우대지수 적용사업을 발굴하고 추가 국비 확보액과 지방비 절감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행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우대지수가 단순한 권역 구분을 넘어 지역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북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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