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항 입지를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따졌어야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 2022년 9월 시민 1,300여 명이 소송을 낸 지 4년 2개월 만에 국토부는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국토부는 판결문 송달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 “입지 먼저 정하고 위험은 나중에 관리? 안 된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296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2025누8271)에서 국토부와 원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항소심에서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항소음방지법'상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원고 3명에게만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각하했다. 원고 측 항소가 기각된 것은 이 원고적격 판단에 대한 것이고,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결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다.
판단의 핵심은 입지 선정 절차였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이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공항 입지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봤다. 그런데 국토부는 2019년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 13곳을 압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존의 입지 선정 기준과 사유를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부지를 먼저 정해 놓고 위험 관리 방안을 사후에 검토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위험 평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로 분석한 결과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이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항에 쓰는 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 범위를 반경 5km로 좁혀 다시 평가한 것,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사업부지와 인근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조류 보호 대책과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어떻게 함께 성립할 수 있는지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그 중요성에 걸맞게 평가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뒀다며,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기본계획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위치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심부터 항소심까지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2019년 타당성 평가, 2021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2022년 2월 조건부 협의 완료를 거쳐 2022년 6월 30일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km 떨어진 부지에 활주로 1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짓는 내용으로, 2029년 개항이 목표였다. 사업부지는 군산 수라갯벌 일대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 1,297명은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심 선고기일이 추가 검토를 이유로 변경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원고 3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했다(2022구합80664).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입지를 선정하며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으며, 법정보호종과 인근 갯벌에 미칠 영향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에 그친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담겼다.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다.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내세우며 조류충돌과 환경 훼손 문제에 보완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고 측이 1심 선고 직후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은 2026년 3월 25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각각 기각·각하됐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유보되면서 공항 건설 행정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다섯 차례 변론이 열렸고, 원고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도 했다.
◆엇갈린 반응
국토부는 선고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고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는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국토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포함한 법적 대응과 보완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생명과 진실이 이겼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조류서식지라는 입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사후관리로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전북도에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가덕도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다른 공항 계획의 중단도 요구했다.
▲수라갯벌을 찾은 황새. 2026.09.12 사진 군산=선정수 기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일정
이번 판결은 착공 전 기본계획 단계의 국책사업을 법원이 1·2심 연속으로 취소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항소심은 조류충돌 위험을 입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별로 비교·평가해야 하며, 사후 저감 대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있더라도 안전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을 제대로 저울질하지 않으면 계획이 위법해질 수 있다는 기준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된 셈이다. 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추진되는 다른 공항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와도 맞물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항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반경 13km 이내의 조류충돌 위험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는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조류의 개체수와 분포, 이동 경로, 서식지 활용도를 함께 조사하고 여러 개발사업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문제 삼은 '평가 범위 5km'와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새만금공항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이 기준에 따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남은 변수는 국토부의 상고 여부다. 행정소송의 상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가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고,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기본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사업을 이어가려면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포함한 입지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1심 패소 이후에도 올해 새만금공항 예산 1,200억 원을 확보하고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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