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현행법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해 의료지원 근거가 있지만,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의무복부 제대군인의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최대 18개월간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의원 10명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및 보험료 낭비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여부 △보장 내용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안내하고 본인이 지원 여부를 고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인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8년간 군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는 등 인적피해가 927건에 달하지만, 전역 이후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뒷받침할 의료보장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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