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지난 12일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경제연대의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종원 학술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한일경제연대' 구상이 에너지·핵심광물 공동조달과 인공지능(AI)·반도체 공동투자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수준을 넘어 3년·5년·10년 단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양국 경제계·학계의 상설 협력 플랫폼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종현학술원과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한일경제연대 로드맵 구상 컨퍼런스: 비전에서 실행으로'를 공동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일본학회와 일본 나카소네평화연구소도 참여했다.
◇ 최태원 "3년·5년·10년 뒤 한일협력 모습 구체화"
최 회장은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일경제연대를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뒤 양국이 어느 수준까지 경제협력을 진전시킬 것인지, 5년 뒤에는 어떤 산업에서 공동 성과를 만들고 어떤 제도적 장벽을 없앨 것인지, 10년 뒤에는 기업과 국민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자는 제안이다.
산업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는 등 당장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조직도 만든다.
최 회장은 양국 경제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빅텐트(Big Tent)' 형태의 상설 협력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한일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과제를 발굴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 회장은 "로드맵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면, 플랫폼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힘을 모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45년까지 3단계…CPTPP→한일경제공동체협정
장기적인 제도화 일정도 제시됐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한일경제연대를 구축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첫 단계인 2026~2031년은 개별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는 '사안별 협력' 기간이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초기 핵심 이정표로 제시했다.
2032~2036년에는 개별 협력을 제도적 틀로 연결하는 '통합의 구조화' 단계로 넘어가 한일 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선언을 추진한다.
마지막 2037~2045년에는 협력 규칙과 조직적 기반을 정착시키는 '통합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한일경제공동체협정 체결과 장기 전략계획 수립까지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EU처럼 정치적·초국가적 통합을 추진하기보다 국가의 주권과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분야별 협력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형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 에너지 공동조달부터 AI반도체까지…산업협력 구체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협력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동조달을 비롯해 AI·반도체, 디지털산업 등이 주요 분야다. 양국이 각각 강점을 가진 산업을 결합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자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의 소재·장비 기술과 한국의 양산 경쟁력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양국이 전력효율이 높은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해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통신 인프라에 적용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소재·장비 개발에 활용하는 구조다.
AI 반도체의 전력소비와 발열관리 등에 대한 시험·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만들면 중복 검증을 줄이고 기술표준화와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데이터센터 협력도 제안됐다.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센터가 서로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양국 정부 차원의 '한일 경제 3+3 협의체' 구성 방안도 나왔다. 외교·산업통상·재무 당국이 함께 참여해 산업뿐 아니라 투자와 금융 문제까지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한일경제연대의 범위는 제3국까지 확대됐다.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AI 분야에서 한일 공동기금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 기업이 AI 사업을 주도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금력과 해외 사업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이 제시해온 한일경제연대가 실제 산업협력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양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기업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와 민간 '빅텐트' 플랫폼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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