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용근 의원, 민주당안 ‘입틀막법’이라 비판…언론중재법 대안 발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응해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공=윤용근 의원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응해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민주당안을 '입틀막법'으로 지칭하며 공익적 의혹 제기와 권력 감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안은 허위·조작 보도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사설·논평에 대한 반론보도 확대, 조정절차의 원칙적 공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반론보도 확대가 언론의 편집권을 제약하고, 조정절차 공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과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피해를 재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언론이 공익적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제한한다.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빠뜨려 보도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달라진 경우에만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손해액 산정 특례를 뒀다. 언론사 등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피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한도는 이 특례에만 적용되며 일반 손해배상 규정은 유지된다.

공익적 검증이나 비판을 위해 다른 보도를 인용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제시하고 검증·비판 내용을 함께 싣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감시·비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시간과 게재 기간은 원래 보도의 내용과 전파 정도, 피해 정도에 비례하도록 했다. 언론사나 그 자회사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뉴스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심리 전부를 속기하거나 녹음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예방과 해결에 참고할 만한 조정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공익적 취재와 검증·비판 활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