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인천시의회 이범석-이연주-정보현-정해권-조민경-조성민

▲이범석 인천시의원(왼쪽)이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족정책 연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범석 의원(국·비례)은 11일 인천여성가족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족정책 연구 확대와 연구예산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여성과 가족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가족 전체를 직접 다루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청년·여성 등 개별 구성원뿐 아니라 가족 간 관계와 공동체 변화까지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2026년 종합감사에서 연구개발비 편성과 업무추진비 집행 등이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과제별 예산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신승배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연구과제별 예산 배정과 집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시장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주 인천시의원이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 성과의 공개와 활용 방안을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연주 의원(민·남동구5)은 11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성과 공개와 정책 활용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단 홈페이지 '연구성과 확산' 게시판이 2023년 자료 이후 갱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올해 4월 완료된 '2026년 인천 성평등 아젠다' 연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과제 선정 기준과 연구진 배정, 심의위원의 독립성 문제도 점검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평가에도 관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배제 절차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구과제의 공개 현황과 정책 활용 실적을 전수 점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가 인천시 정책과 사업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현 인천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활동환경과 중고자동차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은 최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초소 시설 개선과 중고자동차 관련 조례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노후 컨테이너 초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적법한 설치·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구,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가 협력해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조정국 감사에서는 중고자동차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인천시·인천항만공사(IPA)·인천해양수산청 간 오토밸리 사업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정보현 의원은 연수구 일대 무단방치 차량 전수조사와 중고차 이전사업의 단계별 계획 수립도 주문했다.

▲정해권 인천시의원이 철도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GTX-B 청학역 신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정해권 의원(국·연수구1)은 최근 철도도로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TX-B 청학역 신설사업의 재원 조달과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청학역은 GTX-B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 구간에 추가 설치하는 정거장이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2월 경제성 검증, 올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장철배 철도도로국장은 총사업비 2천694억 원, 경제성(B/C) 1.03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약 47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2단계 심사 등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또 청학사거리 인근 비류마을 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민경 인천시의원이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은 11일 농수산식품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지역 학교급식 식품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지원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 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초등학교 3천933원, 중학교 4천553원, 고등학교 4천873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모두 14위다.

초등학교 식품비는 서울보다 620원 적다. 인천시교육청 기준으로 학생 수 100명 이하 초등학교는 4천140원, 1천501명 이상 학교는 3천200원을 지원받아 최대 940원 차이가 발생한다.

송도동 초등학교 16곳 중 4곳은 학생 수가 1천500명을 초과한다.

조 의원은 학교 규모별 실제 식재료 구매원가를 분석하고 최근 3년간 식품비 인상률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2027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기본 식품비 인상과 차등단가 개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인천시의원이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심의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은 최근 도시계획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심의위원 중복위촉과 특정 공법의 심의 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의원은 건축·토목 인허가 심의 권한이 일부 전문가에게 집중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특허 공법이나 기술이 조건부 의결에 반복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심의 이후 이행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 전수조사에서 현재까지 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위원 활동을 통합 조회할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위원 중복위촉과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회의록·녹취 관리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전국 단위 통합 검증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