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도심복합사업 착공 차질 없어야”…서울시 협조 촉구

▲11일 서울 중구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심 신속 주택공급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장기간 미룰 경우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전현희·김남근 의원과 유보화 성동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심복합사업은 약수역과 같이 민간의 힘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하고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복잡한 절차를 줄여 통상 민간 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적극 개선하고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4곳에서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됐다면 서울의 주택난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법에 없는 임의 절차로 당초 1년가량 예상했던 절차가 3년 넘게 걸렸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다시 사전기획협의체라는 절차를 만들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열기로 했던 협의체 회의가 8월, 9월, 10월로 계속 연기됐고 지금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수역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각 사업장의 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서로 다른 6개 지구를 묶어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과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 문제를 정치적 협상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편 가를 상황이 아닌 만큼 신속통합기획뿐 아니라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승인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원래 취지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갖는 것이고,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브리핑에서도 김 의원은 협의체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약수역을 포함한 6개 지구뿐 아니라 후속 11개 지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약 3만가구 규모의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브리핑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사업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주택 공급 계획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홍 장관은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협의가 이뤄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의적인 지연이라는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서울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현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승인권을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우선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LH가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협의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제도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804명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은 약 86%다.

LH에 따르면 계획 용적률은 약 320%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8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과 인접하고 동호로를 통해 강남과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다. LH는 구릉지의 지형을 활용하면서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약수역과 단지 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약수역 사업에는 설계·시공 통합공모 방식을 저층 주거지 유형 중 최초로 적용해 사업자 선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며 “공공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해 더 좋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2027년 3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보상, 2029년 이주·철거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장관은 전국 47개 도심복합사업지 가운데 인천 제물포역 사업이 올해 말 최초로 주택 건설 착공에 들어가고, 서울에서도 내년 방학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착공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실제 착공 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