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교육정책 전반 점검

-9일부터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대상 감사…교육행정 책임성과 정책 실효성 집중 확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교육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첫날인 9일에는 경북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의 실효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한석 교육위원장(칠곡1)은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서 경북지역 5개 시·군이 선정된 성과를 언급하며 우수 교육사례의 도내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선정 지역의 우수사례가 경북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들에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교육청에는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는 10일부터 칠곡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제5대 도의원 초청 간담회…지방자치 발전 경험 공유

-선배 도의원 30여 명 참석…의정활동 회고하며 지방의회 발전방안 논의-

▲경북도의회는 9일 제5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지방의회 발전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다진 선배 도의원들을 초청해 의정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9일 제5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지방의회 발전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동호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비롯한 당시 도의원 30여 명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경오 도 의정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북도청 K창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과 환담을 나눈 뒤 오찬 간담회를 통해 과거 의정활동을 회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도의회 다목적실로 자리를 옮겨 선후배 의원 간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제5대 경북도의회는 1995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활동하며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배 의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오늘날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배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상일 경북도의원, “휴대전화 없는 학생도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어야"

-교내 발신 전용 전화기 설치·긴급연락체계 마련 촉구…미활용 폐교 67곳 활용방안도 주문-

▲김상일 경북도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3·국민의힘)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내 연락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별도의 연락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김 의원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교내 연락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없거나 휴대전화 소지가 일반적이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연락 불편 사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 수신자 부담 전화기 설치 현황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통화 기능과 112·119 등 긴급전화에 연결할 수 있는 원터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과 후 늘봄교실 이용 시간까지 고려한 연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학교 운영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주문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기준 보유 폐교 254곳 가운데 67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폐교재산의 필지별 분할 매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운성 경북도의원, “각종학교 출신 학생 입시 불이익 없어야"…구제대책 촉구

-영남삼육중 졸업생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논란…2027학년도 피해 최소화 주문-

▲백운성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국민의힘)이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지만 교육감의 학력인정 지정을 받아 졸업 학력이 일반 중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자격이 법률상 중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규정되면서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 가능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백 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지난 3월 알게 됐다"며 “학생들의 입시가 달린 문제인 만큼 교육당국이 사전에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은 2027학년도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각종학교도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 유형을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관계기관에 구제방안을 공식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학교의 법적 지위와 진학상 제한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대 경북도의원, “교육활동 침해 172건인데 교원 법률상담 0건" 지적

-경북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체계 실효성 점검…교육지원청별 현장 대응 강화 촉구-

▲경북도의회 김정대 의원(안동·국민의힘)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실적을 지적하며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정대 의원(안동·국민의힘)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실적을 지적하며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 현황과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 등 모두 17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원 법률상담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도내 교권보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지난 7월 설치하기로 한 교육지원청별 전담기구의 인력 배치 현황과 실제 지원 실적을 확인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교육청이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팀 단위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직의 규모나 명칭보다 교육당국의 관심과 실질적인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 의원은 “교권보호는 국 단위라고 잘하고 팀 단위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