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제공=함평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이 건축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인다.
함평군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와 농지·산지전용,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협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부터 팀장,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책임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에는 협의부서 담당자와 팀장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1일 전에는 부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제도가 내부 협의 기간 단축뿐 아니라 부서 간 협업과 업무 책임성을 높여 건축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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