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5년…“정비구역 지정 5년→2년 단축, 이제는 실행 속도 높일 때”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에서 서울시와 학계, 정비사업 전문가들이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의 성과와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을 맞아 정비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단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업비 증가와 주민 갈등 등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속통합기획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신속통합기획과, 주거정비과 관계자를 비롯해 자치구 공무원,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절차를 줄이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계속 높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걸리던 구역 지정은 이제 2년 안팎으로 빨라졌다"며 “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법을 찾아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사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비사업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무엇이 어려웠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서울시가 먼저 묻고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꼼꼼히 살펴 기획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자치구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도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신속통합기획의 활용'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약 1000곳에 이르고 사업 유형도 13개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개별 사업구역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모아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와 기반시설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임 연구위원은 건설 단가 상승으로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 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문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비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인접 구역별로 개별 추진될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공간정보와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치구별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일본 도쿄의 주거지 정비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정비사업을 단순히 노후 주택을 교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택 수급과 도시공간 구조를 함께 관리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송정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장이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제도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가, 주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환경 등 분야별 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계획 변경과 심의 지연이 반복됐지만,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신속통합기획의 핵심 가치로 주민 참여와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 단지의 개발 이익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공원, 보행 공간,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의 통합 정비 사례도 소개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 통합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발표 영상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0차례의 원팀 회의와 4차례의 자문회의, 9차례의 주민 소통이 이뤄졌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진입도로와 출입구를 개선하고, 산지와 인접한 공간은 녹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단순히 아파트를 높고 많이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마을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석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서울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를 주제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정비사업의 초기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후속 단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지원도 강조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 사업 단계별 사전 준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속도전의 성패는 행정절차 단축을 넘어 공사비 부담과 주민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정비사업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