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이주노동자 산재 위험 경고등…예방 대책 시급

▲지역노동사회연구소는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함께 23일 부산시티호텔에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와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울산·경남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국내 전체 노동자 평균의 6.4배에 달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는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함께 23일 부산시티호텔에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와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옥자 국립부경대 경제학과 박사가 국가데이터처의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울경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3.2%로 전국 이주노동자 평균인 2.3%보다 높았다. 국내 전체 노동자 재해율(0.50%)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했다.

이주노동자의 65.3%는 광제조업에 종사했고, 98.8%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33.6%였다.

산재 원인으로는 '본인 및 동료의 실수'가 66.5%로 가장 많았다. '한국말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은 12.9%로 전국 평균(6.8%)보다 높았다. 산재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32.4%였고, 산재보험 처리는 23.9%, 본인 부담은 22.8%였다.

작업속도가 빠를수록 재해 위험은 2.50배 높았다. 건설업은 2.59배, 광제조업은 1.31배, 장시간 노동은 1.29배, 임시·일용직은 1.23배 높았다. 반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우수하면 재해 위험은 1.34배 낮았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산재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빠른 작업속도와 장시간 노동 등 작업환경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전문 통번역 지원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필녀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주에게 권한이 집중돼 이주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의 78.2%(36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현장 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산재 예방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