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항 안전·여객 편의 도마…조류레이더 입찰부터 유류할증료까지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항의 안전장비 도입과 여객 서비스 전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조류탐지 레이더 입찰 조건의 적정성부터 보안검색 장비 활용, 교통약자 탑승 지원과 유류할증료 산정까지 이용객 안전과 부담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공항·항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 조류탐지 레이더 입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대 운영 풍속을 초속 40m로 정한 조건이 실제 운항 여건에 비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운영 풍속과 강풍을 견디는 보존 풍속을 구분하고, 조류가 활동하는 환경 등을 반영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조건이 미국 디텍사에 유리하게 작용해 경쟁을 제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해당 업체의 업무협약 관계도 검증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반면 핵심 성능인 탐지 고도는 600m로 설정돼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정 회사에 주기 위해 요건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게 기준을 잘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의 X선 검색장비 도입이 특정 중국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도입한 60대 중 55대가 해당 업체 제품이라며 가격과 성능 외에 정보보안과 공급망 위험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단지 가격이 싸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 성능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경쟁입찰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외부 통신 차단과 검색영상의 국내 저장, 제조사 소프트웨어 검증, 장기 부품 공급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응 방안 보고를 요구했다.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도 여객 편의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이 CT 검색장비와 원형검색장비 등에 1287억원을 투입했지만 액체류 반입은 기존 100㎖ 기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노트북과 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검색할 수 있는 장비 성능을 활용해 검색 지연과 물품 폐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한 장비가 효능을 발휘하고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공사와 국토부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공사는 “장비를 활용한 검색 확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기술 발전 추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인 출입국 때 발생하는 혼잡과 과잉 경호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 이용계획서를 제출받는 데 그치지 말고 소속사·경호업체와 동선과 안전조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미 제출된 계획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공사는 계획서 구체화와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한 “탑승교·리프트 지원과 통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출 자료상 올해 8월까지 탑승교 배정 요청 1만9362건 중 미배정이 4506건이지만, 기관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의 신뢰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공항의 탑승교 부족과 제각각인 관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권 부담과 관련해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여객·화물 간 비용 배분과 운항거리 반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가 여객에 전가되는 구조에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 되면 임시 조치라도 해서 빨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