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선거제도 바꾸면 대한민국 바뀐다”

▲임태희(왼쪽 다섯째) 전 경기교육감이 9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경제DB

3선 국회의원·고용노동부 장관·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이 주도한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만명 이상 동의는 국회 심사 요건 충족을 의미한다.

임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15일 6·3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경험 인사 등과 햠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의 가장 큰 특징은 20~40대 청년들이 실무 준비를 주도하고, 전직 단체장과 교육감 등 사회 중진 인사들이 이를 뒷받침했다는 점.

실제 청원 과정에 대학생과 호남 지역 청년들도 참여하는 등 세대·지역 등을 초월한 움직임도 나타났다.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이번 국민청원 5만명 동의가 곧바로 법 개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청원 성립으로 국회가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국회가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인 셈이다.

임 전 교육감은 향후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청원 추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보고회 등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여야 정당 지도부 방문 등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임 전 교육감은 “청원 성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선거제도 개선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힘줘 말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