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의 보안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은행 역시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며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보안체계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격자는 은행의 핵심 전산망이 아닌 영업지원 시스템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외부 연계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어 고객 정보를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의 해킹 사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 중이며, 은행 중심 발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중심 발행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발행사 부실이나 전산 사고, 대규모 환매 요구 등에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감독과 위험 관리 체계가 갖춰진 은행이 발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지난 2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고 네이버페이에서도 결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은행권의 잇단 해킹 사고에 은행의 디지털자산 보안 역량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은행이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축적한 위험 관리 능력을 갖췄어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까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는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기존 은행 전산망뿐 아니라 디지털지갑, 약속된 규칙에 따라 거래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컨트랙트,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 시스템 등으로 보안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과 소각, 암호키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디지털자산의 안정적인 유통과 관리를 확신할 수 없다. 은행의 기술 안정성이 100%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라는 이유로 발행권을 갖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보안 역량과 위험 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해킹 사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서 보안 역량과 사고 책임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실제 도입 일정이 지연될지는 정책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이 참여하더라도 발행·유통 시스템 안전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과, 이용자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거래하고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각각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은행 시스템과 지갑, 발행·상환 서비스, 외부업체가 연결되는 전 과정에서 접근 권한과 암호키를 누가 관리하는지, 사고 발생 시 누가 차단·복구·배상을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런 보안 검증과 이용자 보호 장치를 인가 요건과 운영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과 관련 “이미 내용은 다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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