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추천안 논란…서남권 8개 시·군 공동대응

목포·해남·영암·무안 등 8개 시·군 공동 기자회견

심사 과정 위법·불공정 주장…후보대학 추천안 재검토 촉구

관련 자료 전면 공개·추천안 즉각 반려 요구

▲전남 서남권 8개 시·군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둘러싼 위법·불공정 논란을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공=목포시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서남권 8개 시·군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둘러싼 위법·불공정 논란을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에서 위법성과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이 지적한 주요 쟁점은 법정요건에 맞는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부지가 없는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한 점, 공유재산법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무상임대 부지를 적격으로 평가한 점 등이다.

또 핵심 지표로 제시된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평가위원 구성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의 의대 설립 부지 확보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와 교사가 국가 소유여야 한다며, 목포대학교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학교는 소유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유지 무상 임대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대학교가 의대 신설 계획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심사 이후 부지 확보 문제가 드러난 뒤 사후 보완을 전제로 한 설명은 평가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 조치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이 오랜 기간 의료 소외를 겪어온 서남권 주민들을 위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만이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