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군포시의회-부천시의회-안산시의회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3일 '중앙정부 일방적인 주택 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 참석.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 경마공원 일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협조 거부와 결사반대를 3일 선언했다.

이날 황선희 의장은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에 '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대표 33인' 중 1인으로 참석해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황선희 의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협조를 전면 보이콧하고, 과천경마공원 주택공급 정책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3일 '중앙정부 일방적인 주택 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 참석. 제공=과천시의회

이어 “과천은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당한 주택공급을 감당하고 있다"며 “시민과 과천시 동의 없이 또다시 주택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황선희 의장과 신계용 과천시장 등 시민대표 33인은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철회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과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2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7일까지 16일간 운영된다.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과천시의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지태훈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13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건를 의결한 뒤 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천시의회 2일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과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천시의회는 김동현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재정운영과 행정 전반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과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란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4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4일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0대 군포시의회 출범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첫 공식 만남이다. 이우천 의장과 주성하 연합회장 등 임원진은 상견례를 겸해 지역경제 현안을 공유하며 향후 의정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2027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의회가 예산 심의와 집행부 협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업무 공백 예방 등 사무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 근무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운영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원이 어려운 경비는 연합회가 일부 부담할 의사도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군포시 지역경제과는 관련 제안의 실행 가능 여부를 상세히 검토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289회 정례회에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내년에도 여러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군포시의회 협조를 건의했다.

이런 건의와 설명을 들은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집행부 담당 부서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관리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골목상권별로 매니저를 각각 배치하기보다 업무량과 상권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총괄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군포愛머니의 인센티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선 지급 개시일에 이용자가 몰려 발생하는 시민의 접속 대기 시간 증가, 예산 조기 소진 등 불편을 줄일 방안이 논의됐다.

이우천 의장은 군포시 인센티브 지급 시점을 다른 시-군과 달리 정하고, 인센티브 지급 충전 한도를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관내 소비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천 의장은 “소상공인 안정적인 경영과 골목상권 활력은 지역경제 회복 핵심"이라며 “오늘 나온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나슬기 부천시의회 의원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나슬기 부천시의회 의원은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등 3대 국제축제 성과평가와 예산 배분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부천시는 2025년 기준 BIFAN에 25억8900만원, BICOF 3억5000만원, BIAF 약 8억9436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나슬기 의원은 “세 축제에 상당한 재정이 매년 투입되는 만큼 시민이 축제 성과와 예산 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제마다 성과평가 체계가 달라 객관적인 비교와 예산 연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BICOF는 관람객 수와 매출액 등을 정량 지표로 평가하고 있지만, BIFAN은 '내부 평가 기준표 없음', BIAF는 'BIFAN 성과지표와 동일'로 제출해 축제 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미흡했다.

성과자료 집계 기준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제 별 총예산과 방문객 수, 경제효과 등이 자료마다 다르게 제시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검증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BIAF에 대해서는 국제 애니메이션 전문 축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성과지표 마련을 주문했다. 콘텐츠 마켓 상담-계약, 국내외 산업관계자 참여, 창작자 지원, 해외기관 교류 등 산업-국제교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연도별 목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 △최근 3년간 축제 별 평가 주체-평가지표-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내역 공개 △공통 성과와 축제 별 특화 성과를 구분한 평가 체계 및 예산 연계 기준 마련 △예산-방문객-경제효과 등 정의와 산출 기준을 통일한 표준자료 구축 △BIFAN 기관운영비와 영화제 개최-콘텐츠진흥 사업비 분리 평가 △BIAF의 국제경쟁력-산업교류-창작자 지원 등을 반영한 별도 지표 설정 △공동홍보-후원 유치-자료관리-시설 및 인력 공유 등 축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나슬기 의원은 “3대 국제축제의 개별 성과뿐 아니라 축제 간 협력과 지역관광-상권 연계를 통해 부천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시정문.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은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 최고 수준까지 오른 부천시 채무비율을 지적하며 재정위기 상황에 맞게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천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인사 공정성, 역곡다목적체육센터 하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 검증과 책임도 요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장성철 의원은 부천시 채무가 2023년 2170억원에서 2025년 3322억원으로 53.1% 증가하고, 채무비율도 10.21%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가 같은 기간 채무를 줄인 점을 들어 이는 외부 여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사업 우선순위와 지방채 운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약 100억원이던 신흥고가 철거사업이 약 187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약 250억8000만원에서 올해 약 117억4000만원으로 53.2%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장성철 의원은 약 187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경우 연 3% 기준 이자만 매년 약 5억6000만원이 발생한다며 기존 유지비와 비교해 철거 경제성과 시급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 관련 사고가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 원인 중 88%를 차지하는 만큼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우선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부천과학고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알려진 '지역인재 20%'가 실제 선발 과정에서도 그만큼 기회를 보장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인재 제도가 실질적인 선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제도 보완에 나서고, 오는 2028년 학교 기숙사 준공 전까지 학생 이동-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도 주문했다.

또한 부천시장 비서실 별정직 확대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를 언급하며 “'내 사람을 쓰는 인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쓰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성철 의원은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시민 안전과 꼭 필요한 생활예산은 우선 지키고, 지방채를 투입하는 사업과 주요 정책-인사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새롭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됨에 발맞춰 안산시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단독으로 지급되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안산시 '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해 유족이 기존보다 더 두터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안산시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 서식을 간소화해 고령의 보훈 가족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옥순 의원은 5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배우자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족 명예를 드높이고 실질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내 4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릴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