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최혁진 의원-김산·조성호·전찬성 강원도의원-정선군의회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지난 24일 북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관계자들과 이용 어르신들과 차담을 나누며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북원노인종합복지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시속 50㎞인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는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2일 최혁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는 지난달 19일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일대에서 교통·보행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복지관을 방문해 이용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전달받아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복지관 이용자들은 주변 도로의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통행, 차량 과속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버존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관계기관 검토 결과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복지관 측에 지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원주경찰서도 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관 인근 도로는 현재 왕복 4차로에 제한속도 시속 50㎞가 적용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 하향과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을 비롯해 미끄럼방지 포장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이 검토된다.

보행신호 시간 연장과 횡단보도 주변 안전시설, 보행자 이탈방지용 방호울타리 설치도 검토 대상이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역시 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해 설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대형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의 현장 계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혁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실버존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산 도의원은 2일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들과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을 찾아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강원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의 민간사업자 사업허가 협약이 2027년 8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설 철거와 향후 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8)은 2일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들과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을 찾아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허가 협약은 내년 8월 만료된다.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협약 종료에 앞서 민간사업자에게 철거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만큼 향후 처리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붕어섬을 춘천의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태양광시설 철거 문제를 협약 만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붕어섬을 춘천의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는 만큼 협약 만료 전 태양광시설 철거에 관한 협의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며 강원개발공사에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협약 만료를 앞두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붕어섬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조성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은 9월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변경·해제와 주변지역 특성화마을 지정,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발전지구 지정 때는 환경·산림·경관·생태 보전과 전력계통 여건, 주민수용성, 지역 상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전지구 주변지역은 특성화마을로 지정해 주민소득사업과 에너지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공유는 사업 주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공주도 사업은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주도 사업에는 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개발이익이 외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도의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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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전찬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9)은 지역별 학생 수와 교육수요 변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령인구와 교육수요 변화에 기존 학교 신설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원지역은 전체 학생 수 감소에도 지역별 상황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 증가와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문제가 나타나는 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지역에서는 과대·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지역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더라도 학생 수가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학교를 새로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제 교육수요와 학교 배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례안 발의 배경이다.

도시형캠퍼스는 이 같은 지역에서 기존의 독립된 학교 신설 방식보다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 배치와 통학 불편,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취지다.

전 의원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학교가 부족한 곳과 학생 감소로 학교 유지가 어려운 곳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실제 교육수요에 맞춰 학교 설립과 운영 방식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형캠퍼스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과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선군의회가 2일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정선군의회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의회가 2일부터 11일까지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군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착수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모두 6건의 조례·규칙안을 다룬다.

민간위탁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한다.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공유재산 취득·변경 필요성 등이 심사 대상이다.

추경안 심사는 3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서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본 뒤 삭감·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다룬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현장 의정활동에 나선다. 정선읍을 시작으로 고한·사북·신동·남면·북평·임계·화암·여량 등 9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 21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한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사업 진척도와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확인된 문제점이나 주민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은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배왕섭 정선군의회 의장은 “추경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보고 주요 사업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며 “예산 심사와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