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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자 고양시의원 “꽃박람회 펜스 설치 책임 규명하라"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액 삭감된 고양국제꽃박람회 외곽펜스 설치비가 다른 명칭과 과업으로 집행된 경위를 따지고 관련 의사결정과 지휘-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고양시의회는 작년 12월16일 올해 예산안 의결 당시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출연금 중 외곽펜스 설치비 1억3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은 올해 2월27일 1억9450만원 규모의 '디자인 게이트 및 전시펜스 설치 사업'을 공고하면서 유료 구역 경계 약 1000m의 펜스 설치-철거를 과업에 포함했다.

공소자 의원은 펜스 설치-철거비 5500만원과 6월 복구계획상 복구비 4950만원을 합하면 관련 계획에 반영된 금액만 1억45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 총액이 같더라도 고양시의회가 삭감한 사업에 다시 예산이 투입됐다면 고양시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의사결정 과정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5월8일 홍보관 간판 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의 안전관리와 지휘-감독 책임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3월 전임 고양시장이 임명해 취임 직후 꽃박람회를 지휘한 기관장인 만큼 사고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종합감사에서 관련 사안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 특정감사나 이에 준하는 보완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내년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대규모 경계 펜스 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제안했다. 공소자 의원은 “매년 펜스를 설치-철거하고 훼손된 공원을 다시 복구하는 방식을 재검토해 주변 상권과도 연결되는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경선 고양시장은 펜스 사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정감사 필요성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과 절차를 어긴 경우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방형 꽃박람회 제안도 관련 부서와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김포시의회-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25일 간담회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지난 25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발맞춰 김포시 관련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은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 가며 현행 김포시 조례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고 실무적인 개정 방향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해야 하는 비상설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목표율 신설 △금융-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지원센터 전담 인력-예산 확충 등이다.

김포시의회는 전달받은 제안 사항과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계순 의장은 간담회에서 “1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는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에도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오늘 들려준 현장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김포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지원에 김포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가 26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24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 발의 안건 10건과 집행부 제출 21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및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청취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7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의가 진행된다.

이어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유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정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전망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와 심사 결과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파주 발전 방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동료의원과 집행부 모두 정례회에 적극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속 추진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익선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비료 구입 부담을 완화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통해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는 데 주요 기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지원은 2019년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부터 전환사업 보전금을 통해 재원이 보전됐으나 내년부터는 재원 보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 중단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이익선 의원은 △내년에도 파주시 자체 예산을 확보, 현행 지원 단가 및 물량 유지 예산 지원 △관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 제품 이용 농가에 추가 보조금 또는 우대 지원 단가 적용 등 관내 업체 우대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원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파주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익선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을 넘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상생을 통해 파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파주시가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승태 하남시의회 의원 교산지구 덕풍천 산책로 정비.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승태 하남시의회 의원이 26일 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편입된 덕풍천 산책로의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주민으로부터 “덕풍천 산책로에 풀과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뱀까지 출몰해 야간 산책과 운동이 위험하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최승태 의원은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풀과 잡목이 산책로 주변을 뒤덮고 일부는 보행 공간까지 침범할 정도로 장기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최승태 의원은 점검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산책로 입구 일부 구간의 풀과 잡목을 직접 제거하기도 했다.

최승태 의원이 하남시 건설과 하천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구간은 덕풍천 중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사업구역에 편입된 곳으로 현재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하남시와 LH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승태 의원은 “사업구역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산책로가 관리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LH가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예산이나 기관 간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시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기관들이 책임을 미루는 동안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남시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승태 의원은 “관리 책임이 LH에 있다 하더라도 하남시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라며 “LH에 정비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문제가 덕풍천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교산신도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이와 유사한 관리 공백이 사업구역 곳곳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태 의원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며 “하남시와 LH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시민 안전을 기준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제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