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채용비리·보조금 의혹…관리감독 실패 책임 물어야”

▲무소속 최혁진 의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의원이 강원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 비위와 보조금 집행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22일 “강원도의 사업 점검 과정에서 채용 절차 문제와 보조금 부적정 집행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운영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점수를 사실상 반영하지 않거나,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 처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면접위원이 수년간 채용 심사에 참여했음에도 제척·기피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동수탁 방식으로 운영한 사업에서는 운영기관 관계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100좀 만점에 94점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면접위원들에게선 합격 기준에 못미치는 저득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점수가 반영되면서 최종 합격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에서는 외부 수익사업 수익 일부가 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에게 배분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대외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비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들이 본래 사업보다 외부 용역사업 수행에 집중하면서 정작 공공사업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원도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 해지와 법인 해산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채용 비위 및 보조금 관련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그동안 관리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특정 조직과 관리기관 간 유착 의혹까지 거론되는 만큼 관리·감독 과정 전반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별 기관 차원을 넘어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채용 절차와 보조금 집행, 민간위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