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백신접종률 높지만 예방효과 낮아…고효능 백신 확대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생애 전주기 예방접종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혜민 기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은 높지만 그에 비해 예방접종의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고효능 백신'의 도입이 저조한 탓으로, 당장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고효능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이개호 의원이 '세계 예방접종 주간'(매년 4월 마지막주)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고령화 시대, 생애 전주기 예방접종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감염학과 교수와 질병관리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령층 예방접종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제외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정책 확대와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따라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고령층, 여성 청소년 등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받거나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NIP 사업 덕분에 현재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약 8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0%대인 미국과 캐나다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젊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 시 60~80%의 예방효과를 보이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준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의 낮은 예방효과는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종류와도 관련이 있다"며 고령자 대상 '고효능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고효능 백신 중 하나인 면역증강 백신 '플루아드'는 표준 백신 대비 약 14% 더 높은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폐렴이나 중증 감염으로 인한 입원 예방 효과도 25~4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이러한 고효능 백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책임 하에 개인 비용 부담 없이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렴구균 백신 역시 기존 백신 소진 이후 고효능 백신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호주도 면역증강 백신 등 고기능 인플루엔자 백신을 중심으로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일부 주에서 고면역원성 백신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부터 고용량·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NIP)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폐렴구균 백신 역시 23가 다당질 백신에서 20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대한감염학회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요양급여에 포함될 수 있어 급여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예방접종 확대의 가장 큰 쟁점은 재정 부담이다. 노영준 미래소비자행동 사무국장은 “예방접종 확대 정책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전체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재정 다각화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인식과 수용성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거주지역, 건강상태, 재력 등에 따라 형식적인 대상 확대보다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백신의 정보와 효과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장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하진 과장도 고효능 백신 도입에 대해 “백신 수급과 접근 인프라 구축, 접종 이후 부작용 추적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정부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효능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재정 부담뿐 아니라 공급 체계, 접종 인프라 관리 등 정책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령화 진행으로 감염병 취약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방접종 확대를 미룰 경우, 향후 중증 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이 질병 발생 이전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 정책이라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높은 백신 도입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혜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