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강원도의회-춘천도시공사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16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공식 위촉했다. 제공=강원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착수하며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16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총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공식 위촉했다. 대표위원에는 원미희 도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의원 3명을 포함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정·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단순한 형식적 점검을 넘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사는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핵심 점검 대상은 △예산집행 적정성 △회계 절차 준수 여부 △재정 낭비 사례 △사업별 성과 분석 등이다. 특히 단순 집행 확인을 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구조다.

검사 결과는 '결산검사의견서' 형태로 정리되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후 도는 5월 31일까지 결산안을 제출하고, 9월 정례회에서 도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사후 통제 장치'이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여부를 넘어서, 실제로 주민 삶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각종 정책사업이 늘어나면서 결산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형식적 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예산 낭비 차단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결산검사는 혈세 관리의 마지막 관문"이라며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호 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속초·고성·양양·인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축한 공공분만 인프라가 사실상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강원도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속초의료원 산부인과 분만건수 및 4개 시군별 출생아수 현황표. 제공=강원도의회

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개 시군(속초·고성·양양·인제) 출생아는 총 4113명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속초의료원 분만 건수는 224건에 그쳤다. 지역 외 산모를 제외할 경우 실제 이용률은 5.27%, 전체 기준으로도 5.4% 수준에 불과하다.

속초의료원 산부인과는 2020년 10월 개설된 영동북부권 유일의 공공분만 시설이다. 그러나 운영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공공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까지 갖춘 인프라의 성과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저조한 수치"라며 “이는 단순한 운영 미흡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현재 속초의료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분만실 운영을 위해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대·당직·응급수술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취과 전문의 확보는 더 심각하다. 의료원은 2022년 이후 19차례 채용공고를 냈지만 인력 확보에 실패했다.

강 의원은 “겉으로는 산부인과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4시간 분만 대응이 어려운 '반쪽 운영' 상태"라며 “이 구조가 결국 낮은 이용률로 이어진 악순환"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의 부족은 단순 인력난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야간·응급 분만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모들은 안전을 위해 타 지역 병원을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만 실적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신생아실과 협진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고위험 산모 대응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의료체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 상황은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단순 채용 공고가 아닌 구조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주요 대안으로 △전문의 2인 이상 확보 △특별수당·장기근속 인센티브 확대 △4개 시군 공동 인건비 부담 △주거·교육 등 정착 지원 패키지 △권역병원 순환파견 체계 구축 △공공임상교수제 등 국가 정책 연계 △분만취약지 정책수가 확대 △전국 단위 헤드헌팅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강 의원은 “저출생 대응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면 모든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속초의료원 분만율 5.4%는 영동북부 공공의료의 민낯이자, 지금 당장 구조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초의료원 산부인과는 4개 시군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정부와 강원도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전문의 확보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도시공사는 최근 부패신고 모의훈련 및 반부패·청렴교육을 했다. 제공=춘천도시공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도시공사가 청렴교육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강화하며 조직 전반의 부패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까지 도입하면서 공공기관 청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공사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부패신고 모의훈련' 도입이다.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신고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직원들의 대응 절차 숙련도를 높이고,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사는 △신고 접수 체계 점검 △초기 대응 속도 △조치 과정의 적정성 △비밀보장 절차 등을 실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도 병행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을 차단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서별 리스크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부패 취약 분야를 사전에 관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청렴 정책이 '교육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윤리 교육을 넘어 실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조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부패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도시공사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의암호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행보에 나섰다.

▲춘천도시공사는 최근 춘천시민축구단과 의암호 수변지역 에코플로킹 캠페인은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공=춘천도시공사

춘천도시공사는 최근 춘천시민축구단과 함께 송암스포츠타운과 의암호 일대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형태의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스포츠와 환경을 결합한 ESG 실천 프로그램으로, 공사 임직원과 시민축구단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경기장 주변과 호수 산책로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송암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의암호 일대를 따라 이동하며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춘천도시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ESG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환경 보호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