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이란 갈등 장기화로 비료와 농약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농업 비용 구조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사례다.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해당 사업에는 총 97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지역 농업인 5420명을 대상으로 농자재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농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올해는 지원 체계가 기존 일률 방식에서 경작 면적 기준의 '면적 단가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농가 규모에 따른 지원 효율성이 강화됐다.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 역시 1500만 원으로 상향돼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비료와 농약을 비롯해 각종 영농 소모성 자재 전반이며, 사업은 본격적인 영농철인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여기에 더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별도로 30억 원이 투입되고, 병해 대응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까지 병행되면서 정책 범위는 한층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등 외부 변수로 인한 비용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농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농업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농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비용 보전 정책이 현장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창군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경쟁력 유지라는 중장기 성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근본적인 가격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비료와 농약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영농 비용을 직접 낮추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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