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시민주권시대 원주’ 선언…시장 중심서 시민 중심으로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주제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시정 구조를 정면 겨냥한 권력 재편 구상을 제시했다.

단순 정책 제안을 넘어 행정 운영의 중심축을 '시장'에서 '시민'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으로, 선거 프레임이 '성과 유지 대 구조 전환'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구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원주는 행정 권력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장 중심 시정에서 시민 중심 시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핵심인 '4대 시민 주권 회복'이다. 구 후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결정 주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시 주권' △생활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는 '민생 주권' △미래 전략 수립에 시민이 참여하는 '미래 주권'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조 개편 성격이 강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로는 '원주시민주권회의' 신설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자치 권한을 확대해 생활 단위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전면에 배치했다.

구 후보는 △예산·사업·성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투명행정 대시보드' △외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제'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모두의 민원 114' △처리 과정을 일원화한 '원스톱 민원 시스템' 도입을 공약했다. 행정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민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다.

민생·산업 정책에서는 기존 공약과 연계된 확장 전략을 제시했다.

'반값 원주' 정책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의료 AI 단지 조성과 AX(인공지능 대전환) 특구를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 참여 기반 행정과 미래 산업 전략을 결합한 이중 구조다.

이번 발표는 현 시정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 구 후보는 “행정 권한이 특정 구조에 집중되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권력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존 시정 운영 방식을 '시장 중심 구조'로 규정하며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공약은 참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는 실험적 모델이라는 평가와 함께 의사결정 지연 및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시민 참여 확대가 행정 효율성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 경선이 '응답률 2.3%'라는 낮은 참여율을 둘러싼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천 정당성과 본선 경쟁력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 참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시민주권시대 원주'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선 구조라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지역 청년단체인 '원주를 지키는 청년 일동'은 성명을 통해 “응답률 2%대 경선은 민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을 배제한 채 진행된 경선은 공천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구자열 예비후보가 같은 날 발표한 '시민주권시대 원주' 공약과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 후보는 '4대 시민 주권 회복'을 내세우고 시민 참여 기반 행정 전환을 강조했지만 정작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극히 제한됐다는 점에서 메시지의 설득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구자열 후보가 제시한 '시민주권시대 원주'가 단순 구호를 넘어 실제 정책 설계와 실행 단계에서 어떤 설득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