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장수축하금으로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공=홍천군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고령층 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장수축하금'을 7일 처음 지급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화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복지 지출이 지역 상권으로 환류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첫 지급 대상은 사전 신청을 통해 확정된 총 903명으로,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50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택한 것은 복지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순환형 복지 구조'로 해석된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해 '생애 말기 존중'과 '지역 내 소비 순환'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결합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설정하면서 지급된 재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제도 도입 과정도 현장 수요를 정책으로 전환했다. 경로당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바탕으로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과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으며 정책 구현 경로를 완성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 원 규모다.
대상 설계 역시 제도 안착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적용했다. 대상 기준은 90세 이상으로, 시행 첫해에는 1935년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 어르신 등 일정 연령 이상 고령층을 폭넓게 포함해 초기 체감도를 높였다. 이후에는 해당 연령 도달자를 중심으로 지급해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고령층을 존중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공공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동시에 지역화폐 기반 지급 방식은 고령층 소비를 지역 내로 묶어두는 효과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천군은 향후에도 고령층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홍천군, 고령자 주거정책 확대…복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네이버 지도 거리뷰로 본 홍천군 북방면 고령자 복지주택 전경.
장수축하금 지급에 이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고령자 대응 정책을 생활 기반 구축으로 확장하고 있다.
군은 북방면 하화계리 고령자 복지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애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공실 발생에 대비한 예비 수요 확보 성격으로, 총 30세대를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으로,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 구조다.
이번 복지주택은 128세대 규모로 조성된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세대 내부 편의시설과 함께 약 21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형태다.
이는 주거와 돌봄, 여가 기능을 통합한 '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장수축하금과 맞물리면서 홍천군의 고령자 정책은 소득 지원과 주거 지원을 결합한 다층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금성 지원으로 생애 말기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안정 정책을 통해 일상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 조합이 단편적 복지를 넘어 고령층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 심화 속에서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는 핵심 복지 요소로 꼽힌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고령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복지와 주거가 결합된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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