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촉구…‘경제성 평가부터 즉각 착수해야’

'20년 이상 연장해야 실효성 확보'…정부·한수원에 책임 있는 결단 요구

원전 가동 중단 시 세수 감소 517억 및 특별지원금 4천억 증발… 경주 경제 '치명타'

▲제공=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캠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전 수명 만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국가 에너지 정책 모두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 예비후보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활용 방침을 밝히고도 가장 핵심 절차인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수명연장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행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을 직접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주 지역은 이미 2019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이후 원전 의존 경제구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각각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속적인 폐로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주 예비후보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연간 약 517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방세수 380억 원과 지원사업비 137억 원 감소는 물론, 계속운전에 따른 약 4천억 원의 특별지원금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지역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수명연장을 넘어 '20년 이상 운영기간 연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원전 설비 개선에 필수적인 압력관 교체에 최소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10년 연장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가동 기간이 크게 줄어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주 예비후보는 “지금 당장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재가동 시점은 2032년이 될 수밖에 없다"며 “10년 연장으로는 실제 가동기간이 4년에 불과해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최소 20년 이상 연장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 예비후보는 정부와 한수원에 ▷경제성 평가 등 사전 절차의 조속한 이행 ▷계속운전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 등 두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그는 “제3차 석유파동까지 거론되는 불확실한 에너지 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