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국회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김영록·강기정 “대통합 시대 개막”

▲삼일절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제공=전남도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삼일절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가결됐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4명 증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찬성 165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부여받고, 지방채 초과 발행과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 적용받는다.

강기정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면서 각 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메가시티 구상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광역 교통망 확충과 초광역 기능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주장이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추진의 사전적 기반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다"고 환영하면서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in 광주·in 전남'의 새로운 내일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선언 59일 만이다.

강 시장의 메가시티 구상은 광주·전남 공동체의 법적·행정적 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전략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가 대통합 한가족이 된 역사적 날"이라며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통과를 “대통합과 대부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쾌거"로 규정하며 320만 시도민과 지역 정치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주도 성장의 길"이 될 것이라며 인구 400만 대도시 도약과 '광역시도 통합 선도모델'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AI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전략산업 전반에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실무 추진단은 오는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세부 행정 절차와 운영 매뉴얼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함께 처리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개헌 국민투표 실시일을 국회 의결 후 30일 시점의 직전 수요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