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익산시의회가 불법에 동조해 로컬푸드 어양점 문 닫게 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2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로컬푸드 어양점을 문 닫게 한 익산시의회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제공=홍문수 기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지난 23일 열린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동의안'이 부결돼 최종적으로 매장 문을 닫게 되면서 불법에 동조한 익산시의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이 개점 이래 사상 첫 폐점 위기에 처하자 익산시는 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 및 위탁 동의안 심의를 요청했으나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운영 중단이 현실화됐다.

당시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23명 의원 중 강경숙·김경진·박철원·송영자·신용·유재구 의원 등 6명이 찬성했으나, 정영미·김순덕·조남석·소길영·김충영·손진영·이종현·장경호 의원 등 8명은 반대, 김미선·박종대·양정민·이중선·조규대·조은희·최재현·최종오·한동연 의원 등 9명이 기권하면서 익산시가 시의회에 올린 위탁동의안이 부결돼 결국 로컬푸드 직영장 어양점은 문을 닫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직매장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직영 운영 예산 상정,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공개 공모 방식 제안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직영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연이어 부결됐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한 공모방식 위탁안까지 제출했으나 끝내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집행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은 사실상 모두 차단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불법을 자행한 어양로컬푸드 집행부를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익산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정 시장은 “이번 시의회의 부결 처리로 인해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무기한 문을 닫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찬반 의결이 아닌 시민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으로 그 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직격했다.

특히 “현 조합의 인적 쇄신을 전제로 한 한시적 운영 연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 조합의 공모 참여 수용, 강제 통합을 우려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참여 배제 등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하며 운영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마저도 끝내 부결시켰다“며 "절차상의 문제, 동일 안건 반복 상정 등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집행부의 제안을 의결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시킨 시의회의 행태는,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 시장은 "기존 운영단체는 이미 수탁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제기된 상태로 해당 조합은 대표와 일부 임원진의 문제로 인해 선량한 대부분의 조합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직매장 폐점으로 발생할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인적 쇄신'을 전제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영 연장이라는 절충안까지 제시했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적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기존 조합의 운영권을 보장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수정안마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격노했다.

또한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을 압박하는 시의회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와 일부 임원진들에게 제기된 각종 문제와 법적 논란을 외면하고 이를 두둔한 시의회는 불법에 동조하고 옹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정헌율 시장은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납품해 온 500여 출하 농민들의 판로는 막혔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권리는 박탈당했으나, 익산시는 시민과 농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을 비롯해 익산농협 직매장, 원예농협, 금마농협, 삼기농협 등 지역 내 유통거점을 활용해 출하처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